군당국은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차단, 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2010년께 사이버공격과 방어임무가 가능한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임충빈 육군총장과 정옥근 해군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안은 2020년을 목표로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수정안은 “북한의 비대칭(핵과 미사일)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국방개혁안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고위관계자는 “전쟁이 발발하면 장거리 뿐 아니라 중요 표적을 먼저 때릴 것”이라며 “각 단계마다 감시하고 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와 관련, 보통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준비→발사→피폭 등의 단계로 상대를 위협하기 때문에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단계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구비하기로 했다.

즉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2호 등)과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 금강(영상).백두(통신) 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으로 발사 징후를 탐지한 뒤 F-15K 전투기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이지스함의 해상요격유도탄(SM-6), 지상의 패트리엇(PAC-2/3) 미사일 등을 이용해 발사대와 발사기지를 타격하고 날아오는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이다.

해상요격유도탄은 SM-6 대공미사일과 해상배치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군은 2014년께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밀집배치된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위협에 대응해서도 표적탐지→결심→타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무인정찰기와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탐지레이더, 특전팀 등을 통해 장사정포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F-15K에 장착된 공대지미사일과 K-9 자주포, 차기다연장로켓, GPS 유도폭탄(JDAM), GBU-24(벙커버스터) 등으로 정밀타격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적부대는 초전에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편성키로 했다.

군은 이와 관련, 군단급 부대로 개편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임무범위를 김포축선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전시에 창설되는 10개 사단은 종전 단계에서 북한지역과 주민에 대한 민사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도서방어 임무도 해병 사단에서 별도의 해병 도서방어부대(백령, 연평, 제주)를 편성해 해병대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키로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4천여명의 해병 병력은 2020년 말 안보상황을 평가해 3천200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차기상륙돌격장갑차와 기동헬기를 해병 여단급 부대에도 배치, 연안방어 위주의 임무에서 적진 깊숙히 상륙하는 기동부대로 바꿀 계획이다.

또 군은 특전사령부 예하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하기로 했다.

상비부대는 1천명으로 편성하되 상비부대 전체가 파병되는 경우를 대비해 1천명의 예비부대를 별도로 지정하고 다양한 파병임무를 고려해 공병과 해난구조, 항공수송, 의무 요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부대 1천명도 별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상비부대는 1천명으로 편성되지만 예비부대와 지원부대 규모를 합하면 3천명 규모”라며 “국가급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센터를 설립하고 유엔의 요청시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급부상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께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명 ’사이버사령부’로 불리는 이 부대는 국방부와 국군기무사, 각 군 전문요원들로 구성된다.

군 구조개편과 관련, 합동참모의장 아래로 합참 1차장과 2차장을 신설키로 했다. 작전지휘를 맡게될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군령보좌 기능인 2차장 산하에는 전략기획본부와 전력발전본부를 각각 두기로 했다.

1차장과 2차장의 계급은 각각 대장이 유력하며 합동성을 위해 육.해.공군이 균형되게 순환보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를 유지한 가운데 10개의 군단을 7개(5개 지역군단, 2개 기동군단)로, 47개의 사단을 28개로 각각 감축한다. 전시에는 10개 사단이 더 창설되고 현재 16개의 여단은 24개(1개 특공여단 포함)로 늘게 된다.

현재 65만5천명인 병력 규모는 내년 64만9천명, 2015년 59만9천명, 2020년 51만7천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애초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카투사(3천400여명)를 유지하고 해외파병 상비부대(1천명), 동원사단(4천여명) 편성 등으로 1만7천명이 늘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한 1천800여개소의 군부대를 작전임무 단위별로 850여개소로 통합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11조8천억원은 잉여군용지를 처분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잉여군용지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맡는 ’군용지 개발공단’(가칭)을 2010년 7월께 설립하기로 했다. 잉여군용지는 10억1천796만㎡(2억7천196만평)으로 정리대상 면적은 1억1천890만㎡(3천597만평)에 이른다.

올해 각 군 인쇄창 통합을 시작으로 내년 복지단, 2011년 시설조직, 2012년 경리단을 각각 통합해 병력 5천여명과 예산 400여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2012년과 2014년까지 각각 국방부근무지원단과 국군체육부대의 조직을 줄여 병력 2천여명과 예산 70여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올해 각 군 단순사무보조 행정병력 900여명을 삭감하기로 했다.

현재 20개의 군병원은 올해 17개로, 2020년에는 10개로 각각 줄이고 계약직 민간의사도 현재의 14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5년에 건립되는 국방의학원은 신종 전염병과 총상, 화상, 화생방 등의 진료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300만명의 예비군을 1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185만명으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군사위협 대비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전력증강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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