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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民主化단체들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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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載]여전히 활개치는 左派단체들(13) - 민가협, 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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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前 民家協 부산대표 이정이氏를 비롯한 民家協 회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혼자 걸어오던 田의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집단폭행했다. 田의원은 이로 인해 왼쪽 눈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었다. 아래 사진은 용의자 이정이씨 석방을 촉구하는 행사와 기자회견 모습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홈페이지 : http://www.minkahyup.org
설립현황 : 1985년 12월 12일 설립.
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民家協)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소위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성적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온 단체이다. 비전향장기수는 간첩·빨치산 출신으로 전향하지 않은 장기좌익수(左翼囚)를 말한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民家協은 창립부터 지금까지 양심수 석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며 『양심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석방에 인색했던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양심수를 사회문제화 시켜냈다』고 적고 있다.
또 『그 후에도 여전히 갇혀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해마다 8월이면 명동성당에서 「갇힘의 시위」인 하루감옥체험 행사를 전개해왔다』며 『이를 통해 1999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이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1999년 12월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를 결성, 활동을 벌인 결과 2000년 9월 3일 마침내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여 비전향좌익수 석방 및 송환에 앞장서 왔음을 밝히고 있다.
民家協은 2009년 2월2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前 民家協 부산대표 이정이氏를 비롯한 民家協 회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혼자 걸어오던 田의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집단폭행했다. 田의원은 이로 인해 왼쪽 눈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은 5월29일 이정이氏를 비롯한 관련자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民家協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물론,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했던 親北단체「통일연대」 및 반미(反美)폭동을 일으켜 국군까지 폭행했던「평택범대위」, 2008년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에 참가해왔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 등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악법철폐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사회안전법(1989년), 전향제도(1998년), 준법서약서(2003년)가 폐지됐다』고 적어 놓았다.
특히 『국정원(안기부), 경찰 대공분실, 검찰 공안부, 공안문제연구소(경찰대학 산하기구) 등 공안수사기구에 대한 감시활동과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2004년 7월,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이끌어내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여 국가의 對共기능 해체에 앞장서 왔음을 밝혔다.
民家協은 이적단체 범민련 등 친북세력 옹호에 앞장서왔다. 2009년 5월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범민련 지키기」 기자회견에 참여, 『신자유주의 외세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反통일·反민주 책동을 끊어 놓지 않는다면 사람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蠻行)은 계속 우리 아들, 딸들이 당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5월26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들은 『오늘 법원의 유죄판결은 구시대적인 사상(思想)재판으로, 학자의 학문적 양심마저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으로 단죄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내용의 사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民家協은 93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소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개최해왔다. 보랏빛 수건을 매단 채 전개되는 民家協의 목요집회는 2008년 촛불난동 기간에도 계속됐다. 예컨대 9월11일 탑골공원 앞에서는 소위「촛불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목요집회」를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촛불 수배자들은 정당하다』며 『촛불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民家協은 이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문제로 인정할 것과 대체복무제 도입운동, 보안관찰법 폐지운동, 성적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권문제를 사회 의제(擬制)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단체소개에 적어놓고 있다.
民家協 산하에는 소위 양심수후원회(회장 권오헌)라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은 비전향좌익수 송환에 앞장서 왔는데, 예컨대 4월27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6.15, 10.4선언 고수 이행, 국가보안법 양심수 없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는 총회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民家協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2005년 5월28일 전북 회문산에서 열린 소위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전야제」라는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에서 『55년 전 우리 선배(先輩)들이 피 흘려 싸웠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적은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다. 산화해 가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통일뉴스 보도)』고 발언했다.
이 행사에서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同志)들은 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당(黨)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북(北)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라고 선동했다.
권오헌 회장은 하루 전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 조성된 소위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간첩·빨치산 추모공원 준공식에서도 『이 묘역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평생 헌신적으로 통일애국운동을 해온 분들을 모신 만큼 이 묘역이 갖는 의미를 어떤 국립묘지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보도한 통일뉴스에 따르면, 民家協 임기란 前의장은 『살아생전 탄압 속에서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은 선생님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홈페이지 : http://www.delsa.or.kr/
설립현황 : 1989년 1월 5일 설립.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좌파성향 법학교수들의 연구단체다. 이들은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참가단체이며, △한미FTA저지범국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에 참여해왔다.
연구회는 2004년 9월8일 성명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한나라당이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길인 국가보안법 폐지 대열에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 안에서 보수야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찾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2004년 8월9일 「국보법 폐지 해설서」를 발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17대 국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며 『오점(汚點)투성이로 점철된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과거청산과 새 시대 창조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모순과 질곡의 나날을 끌고 갈 것인지는 순전히 17대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2003년 10월10일 김종서 당시 연구회 회장은 인터넷매체 「참세상」과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죄도 되지 않았을 행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혁·진보진영이 그(송두율)의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에 당혹해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설」(設)에 충격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2006년 4월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에 참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은...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반(反)헌법적 조치인 동시에 장차 한반도 전체를 전쟁기지로 만들어 이 나라의 국민은 물론 동북아시아인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정책구상』이라며 소위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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