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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1874호 결의에 반발, 우라늄 농축, 추출한 플루토늄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을 선언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는 등 촉각을 세웠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외무성 성명에 포함된 핵 불포기 언급과 도발적 조치는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이 2002년 10월 이른바 'HEU(고농축우라늄) 파문'을 일으켜 제2차 핵위기를 초래했던 우라늄농축 문제를 본격화한 것을 심각한 사태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신중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변인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과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라늄 농축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예고했었던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봉쇄한다는 데 북한 특성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어 정치적 수사라고만 말하기는 좀 그렇다"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성명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는데 주력하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이런 입장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 외무성 발표가 나온 즉시 현인택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등 촉각을 세웠다.
특히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우리 근로자가 있는 만큼 이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한편, 오는 19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성명 발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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