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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외면하는 '대단한'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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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여전히 활개치는 左派단체들(13) - 인권운동사랑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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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사회주의 체제가 반인권적 체제라는 건 터무니없는 「신념」?]
인권운동사랑방(이하 인운방. 1993년 3월 2일 설립. 대표 박래군. 주요인사 서준식, 유은숙 등)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이며,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광우병대책국민회의 등에 참여해 왔다.
인운방은 2004년 9월6일 「19개 인권단체」 공동성명에 참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가 하면, 2007년 7월17일 제헌절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기습시위 퍼포먼스를 벌였었다.
이들은 당시 『국기법으로 헌법 제1조를 파괴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있다』며 『국가는 주권을 가진 당신(국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당신이 국가에 무조건 충성할 것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운방은 북한체제 옹호에 앞장서 왔다. 이 단체는 2007년 6월12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3호에서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행태는 끊임없이 北의 모든 행위에 대해, 사사건건 논란을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反北대결의식을 조장한다』며 『남측의 보수언론, 수구세력들은 反인권적 대북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인운방은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리던 2005년 12월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대로 인권을 빌미삼아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北에 대해서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관(人權觀)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도록 국제사회는 독려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폭압정치를 북한식 인권관이라고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성명은 이어 『자본주의 체제는 인권 보장 체계이고, 사회주의 체제는 반인권적 체제라는 것은 사실 미신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신념」일 뿐』이라며 『어느 사회든지 해당 사회의 인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를 결정하고 운영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했다. 북한의 수령독재가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 김정일 정권의 폭력과 공포로 강제되는 것임을 외면한 주장이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총련은 오직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젊은이?!』]
[이념성향 좌파, 활동성 중간, 영향력 중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1987년 11월21일 설립. 대표 김정범. 주요인사 우석균(기획국장), 이상윤)는 좌파성향 의대생들이 만든 의료사회운동단체로서, 국민건강권을 표방하면서 노숙자 진료, 어린이 의료지원, 소위 인권사업 등을 벌여왔다.
인의협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 한미FTA저지범국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지역단위로 참가했으며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국민운동에 참여했었다.
인의협은 2004년 12월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명의 성명에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가보안법이 즉시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폐지를 수구세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안으로 변질시키는 해괴망칙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끝장단식」을 불러왔다』며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완전히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김정범, 박태훈 공동대표는 2007년 10월17일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에 참가,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법률』이라며 『국가보안법이란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2003년 5월16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성명에 참가, 『오직 조국과 민족만을 걱정하는 20대의 젊은이들을 길게는 7년씩 수배자의 굴레 속에 살게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김정일의 전위대 한총련을 오직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젊은이라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2003년 4월29일 「16개 인권단체 성명서」에 참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에 따른 兵役거부자들이 더 이상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악법을 하루 빨리 폐지하고,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 연구소]
『평화·인권·통일 초석 다지는 4·3장정의 길을 걸어갈 것』
제주4·3연구소(연구소. 1989년 5월10일 설립. 회원수: 100여명. 주요인사: 강요배 이사장, 박성룡 사무처장, 허호준 이사(한겨레신문 기자), 강창일 초대 소장(민주당 국회의원), 박찬식)는 제주 4.3사건 재조명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연구단체이다. 이들은 소개문에서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 역사발전에 올곧게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평화·인권·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끊임없는 4·3장정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3사건 「좌익무장폭동」으로 보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관점과는 대조된다.
연구소는 2003년 가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두율씨 수사와 관련해 송씨를 적극 비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연구소 대표는 「2003년 10월 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송두율대책위」에도 참여했다. 연구소는 李明博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여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
[희망제작소]
[反기업 시각의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2006년 3월 설립. 대표 겸 이사장 김창국. 주요인사 : 박원순(상임이사), 이학영, 조희연 등)는 「시민에 의한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희망제작소는 소개문에서 『문화, 환경, 복지, 여성, 정치, 경제, 국방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분석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재단을 뒷받침하는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회통합, 도시디자인,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기본적으로 反기업 시각에 입각해 있다. 예컨대 이 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해피리포트. 삼성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는 보고서는 참여연대 경제조사팀 취재 후 이렇게 적고 있다.
『그동안 경제팀이 만들어낸 소액주주운동, 재벌총수일가의 불법경영권승계 고발 등의 「작품」들은 참여연대의 이름을 일반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재벌그룹들의 전방위적인 회유 와 협박, 소송이라는 거센 반격을 불러왔다.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과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주고받으며 질긴 악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같은 보고서는 『박근용 경제조세팀장은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폭로된 삼성의 종합적인 비리문제가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며 박근용 팀장의 멘트를 인용해 『소액주주운동 등은 재벌(총수일가)들의 부당한 지배구조, 이익을 바로잡는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의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창국씨이다. 金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좌파인사이다. 그는 2004년 8월24일 인터뷰에서 『현행 국보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국 이사장은 2002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54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SOFA 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미군 관련 범죄에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고 촉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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