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규모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오히려 북한 지도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움직이는 등 일련의 도발 행위를 하는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결국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몇 개의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최근 美 언론이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 지도부가 최근 들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때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때가 바로 탈북자 단체가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낸 전후였다"고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가장 큰 적으로 미국을 꼽고,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 엘리트 계층과 일반 주민이 북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김 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와 관련 "최근 북한에 대북 전단을 대규모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미국 국무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북한의 특정 지역에 전단을 보내는 활동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단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은 미국법상 금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국무부 측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미 인권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가 탈북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과 지원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척 다운스는 "중국이 (난민과 관련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설득하는 일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인 맹방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면, 유엔과 같은 중립적인 인도적 구호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일이 순리"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9일 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다운스 사무총장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제적인 지원단체에 소속한 활동가들이 탈북 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중국과 북한 간의 접경 지역에서 통제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이 발신한다면 김 위원장이 이를 견뎌내기 어려우리라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사설을 게재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반 페이지나 할애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탈북 여성 77명의 육성 증언을 토대로 인신매매와 관련해 만든 인권보고서 내용을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홍효성 기자] gytjd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