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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금융 제재를 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부터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5월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 조선용봉총회사(Korea Ryongbong General Corporation)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4월 5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안보리가 같은 달 24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들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익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3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함에 따라 회원국 통보 과정을 거쳐 우리도 6월 1일부터 이들 기업에 금융 제재를 가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북한 기업에 금융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무역회사는 평양에 있으며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오면 곧바로 북한 기업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과 만나 북한을 포함한 테러 세력의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금융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한 데 이어 5월 핵실험으로 북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공동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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