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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이 3남 金正雲(26)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報告)했다. 같은 날 美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 역시 같은 사실을 보도(報道)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3남인 金正雲의 후계자 선정 사실을 담은 외교 전문을 2차 핵실험(5월25일) 직후 몇몇 해외 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2일 전했다.
타임은 「金正雲은 金正日이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라며 金正日은 차남 정철은 「유약하다(girlish)」고 생각하고 있으며, 장남 정남은 2001년 위조 여권을 만들어 일본에 갔다 추방당하는 등 「괴짜(flake)」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金正雲의 후계자 선정 사실이 확실시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던 「급변사태」가능성도 짙어지고 있다. 3대세습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은 북한체제 본질에서 비롯한다. 현재 북한체제는 국가운영이 임계점에 도달한 지 오래이다. 식량難, 외화難, 에너지難, 사회간접자본難(SOC)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딜레마는 물론 무상배급·무상교육·무상의료 등 당(黨) 기능도 붕괴됐다. 민심이반도 극심한 상황이다. 경제난(經濟難), 인권탄압(人權彈壓), 부정부패(不正腐敗)가 회복不可 상태로 가면서, 북한은 절대다수 주민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되 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진 북한을 지탱시키는 힘은 金正日의 「절대권력」에서 비롯하는 공포(恐怖)와 폭력(暴力)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통상의 국가를 유지시키는 제도적 힘은 전무(全無)하다.
金正日 유고(有故) 시 金正雲이 이 「절대권력」을 대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를 보완해 줄 제도적 힘이 없을 뿐 아니라 金正日과 같은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경력도 없다. 당장 軍 내부에 金正日을 제외한 구심(球心)이 사라지면 극심한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국내 최고의 북한전문가인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3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절대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李대표는 『북한에서 1980년대 말 루마니아와 동독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작전계획 5029」를 한국 정부의 「평화계획」 및 「충무계획」과 연동시켜 시급히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체제변화가 보다 빠른 시일 내 진행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북한의 내부 변화를 가속시키는 일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 및 공작 전담 국가기관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李대표는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의 「방법」과 「내용」이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자유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북한의 동포들과 이루는 것이지 그들을 억압하는 「정권 세력」과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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