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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다룬 1·3세션에서 한국의 '핵주권' 문제가 자주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가급적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핵주권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비친 것은 오해"라면서, "세계 5대 원자력발전 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주권의 의미"라고 말했다. 김승환 명지대 교수도 "한국 국회의원들이 북한 핵무장에 맞서기 위해 남한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깜짝 놀랐다"면서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대하는 쪽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조지타운대에서 연수 중인 송영완 전 외교부 국제기구 정책관은 "북한의 핵개발 이후 남북 간의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믿는다"고 했다.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바꾸려면 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핵을 포기한 남한과 그렇지 않은 북한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택한 길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는 우리 편에 서든지 적이 되든지 선택하라는 식의 정부는 아니다.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동맹국과 우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며, 한국에서 핵주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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