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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 잇단 대외 강경노선을 주도하는 북한 군부가 석탄 수출권을 내각으로부터 넘겨받는 등 북한 내 알짜 경제 부문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내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출권이 올 들어 내각 소속 무역회사에서 군부 소속 무역회사로 이관됐다.
북한의 무연탄은 연간 수출 물량이 200만-300만t 규모로 연간 2억 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어 들이는 대표적 수출 품목이다. 그동안 군과 노동당, 내각이 고르게 무연탄 수출 쿼터를 나눠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중국의 무역상이 북한 군부 소속 무역회사와 6만t 분량의 무연탄 계약을 체결, 거래 대금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옥수수를 북한에 보냈다"며 "종전 북한의 거래 파트너는 내각 소속의 무역회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거래 대금을 현금이 아닌 옥수수로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최대 화력발전소인 북창 화력발전소의 통제.관리권도 올들어 군부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1968년 소련의 원조로 건설돼 시설용량 200만kW 규모인 이 발전소는 내각 소속의 전력공업성이 직할 관리해왔으나 올 초 전력공업성 간부가 '뒷돈을 받고 국가기관에 공급될 전력을 빼돌려 외자기업 등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숙청된 이후 실질적인 관리.통제권을 군부가 장악했다는 것.
북한 전력공업성이 올 초 '1월 18일 방침'을 통해 '안면으로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기를 망탕(마구) 낭비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사용하는 공장 책임자들, 특권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개인 세대들에 대해 도(시.군)당, 보안서, 검찰소, 재판소 등 4개 기관이 심문 재판할 수 있는 법적 특수 권한을 갖고 교차검열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도 전력 통제권을 확보한 군부의 제재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대북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올들어 북한 군부의 경제 부문 장악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강화된 군부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북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극단적 대외 강경노선을 밀어붙이면서 군비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된데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김정운 후계 체제의 안착과 공고화를 위해서도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군부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경제는 김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등을 관리하는 당 사업과 군수 산업인 제2경제, 내각이 관할하는 실물 경제 등으로 구분됐는데 올들어 군부가 사실상 실물 경제까지 장악한 것은 군을 전면에 세우는 '선군정치'가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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