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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개혁개방?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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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은 30일 김덕홍 전(前) 여광무역 대표를 초청 ‘한반도 통일과 탈북지도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 프리존뉴스 | 북한의 체제 변동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은 30일 김덕홍 전(前) 여광무역 대표를 초청 ‘한반도 통일과 탈북지도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1997년 황장엽을 설득해 북한을 탈출한 김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憲法)에 깃들어 있다”면서 “통일은 결국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전 대표는 “사회주의 개혁·개방은 북한을 또 다른 형태로 사회주의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엘리트들을 설득하는 남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편집자주>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남쪽이 입을 피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정일의 사망이 바로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봐야 한다.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좌파정권 동안 거리에서 투쟁한 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그리고 한미동맹·공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김정일이 죽은 다음 누가 북한의 실세가 될 것인가를 염두고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시대착오적 발언”
공개-비공개적인 대북접촉을 해야 할 것이다. 수령절대주의-독재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 두 사람 밑에서 고생해온 것은 북한 사람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을 찾아 마주 앉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간 것과 같은 행위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실질적인 권력기구다. 이들도 마음속으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식-개혁개방 얘기를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얘기일 뿐이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그 효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면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투사될 수밖에 없다. 남한이 중국보다 잘 산다는 정보가 개방된 상태에서 북한은 1년도 못 버틴다. 김정일 사후 강경한 자가 나타나 북한을 통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진짜 피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한은 북한 엘리트들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김정일이 죽으면 즉시 북한에 들어가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지금 김정일 비판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다. 지금껏 미국 때문에 북한이 못산다고 배웠는데, 그럼 미국과 화해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북한 사람들 생각이다.
“북한, 한국-미국 등 잘 사는 나라와 손잡아야”
중국식 개혁·개방하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사회주의 개혁·개방해서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로 살겠다는 것인가! 미국처럼 잘 사는 강대국과 손 잡는 게 북한이 사는 길이다. 우리 민족은 선량하기 때문에 강대국에 화살 한 번 쏜 적이 없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무슨 자랑인가! 강대국에 대해 화살 한 번 쏠 용기가 있어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소련 군대가 진주한 나라는 이후 모두 거지가 되어 다시금 유턴(U-turn)해서 개혁·개방의 길로 가지 않았나. 그러나 미국에 의해 해방된 한국-일본-독일 등은 모두 선진국이 되어 잘 살고 있다. 현실이 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도 있는데 중국식 개혁·개방하자고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모두 잘 살수 있다고 배워오지 않았나! 한국의 1%경제력은 북한의 33%경제력과 맞먹는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먹여 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도입해서 일정기간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우리가 먼저 주장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의 주권지역임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안 되면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지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해체할 수 있다. 다른 나라가 여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해방시켜서 동북3성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수백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국경문제 걱정하지 말라, 한국도 향후 30년 동안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김정일 오래 못 간다. 김정일의 건강문제는 내년 이면 결정 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김정일 사망하고 북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시기는 모두 내년에 결정될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최근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강경책을 쓰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 삐라 하나 보내는 데에도 신경을 곤두세운다.
얼마 전 김정일이 북한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다는 ABC방송의 오보가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정일은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미국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다리가 성하면 어떻게 주사라도 맞고 돌아다니고 싶은 게 김정일 심정일 텐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 대소변 다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현재 하반신 마비상태일 가능성 커”
성질머리 급한 김정일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상상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얼마 전 중국을 통해 알게 됐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하루라도 빨리 죽길 바라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삐라 얘기는 이미 지난 정권 때 다 끝난 얘긴데 또 꺼내는 데는 이런 이유가 배경이다.
남한에서 삐라를 보내면 대부분이 해안가에서 떨어진다. 그런데 해안가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마지막 아성이 군대인데 김정일 비판하는 삐라를 보고 사상적 혼란이 생기니 막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0년 전 남북군사회담에 나온 북한군 장교들의 표정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영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표정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는 소련 침공을 앞두고 소련군의 행진모습을 바라보는 스탈린의 표정을 보고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표정에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군의 눈동자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지금 북한 지도부는 불안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사후 또 다른 실세가 나타나 수령절대주의를 이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정일이 했던 것과 똑 같은 정치를 하면 북한에 총과 수류탄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의 내란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가다. 우리는 그동안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反민족·反자유민주주의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남북통일, 결국 대한민국 주도로 이뤄져야”
남북통일의 대의명분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후 다양한 정치세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낀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서는 친중(親中)-친소(親蘇)세력을 모두 숙청했다.
오로지 북한을 도망친 친중-친소 세력들만이 살아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 무언가를 행동에 옮길 여력이 없다. 장성택 얘기가 나오는데 김정일이 그를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서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앉혀놓은 이유가 있다.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행정부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앙당 안에 20여개 조직이 있는데 조직지도부는 사람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다. 그런데 김정일이 그를 행정부장으로 놓고 있는 것은 절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정일이 장성택을 봐주는 이유는 순전히 자신의 동생 남편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북한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주도로 흡수통일하면 끝난다고 보면 된다.
취재·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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