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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일 노동당총서기가 겸직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그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것으로, 김 위원장의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환일본경제연구소(니가타시)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연구주임 등이 북한의 연구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돼있던 직무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로 개정했다.
김 위원장의 소관인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업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과거의 국가주석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관측돼온 북한의 국방위원회 강화 흐름과 같은 것으로, 내용 뿐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김 위원장의 1인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후계체제 구축 등 ’안정 속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신문이 전한 북한 헌법 개정 방향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 등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해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법 전문가인 장명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국방위원장에게 명실공히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이 행사해오던 각종 권한을 제도화, 규범화해 뒷받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사면권 등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국방위원장에게로 이관된 것은 “과거 국가주석이 행사하다 주석제 폐지로 상임위원장에게 갔던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다시 부여한 것으로, 최고통치자로서의 권한이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 헌법에서도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 등은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을 것으로 장 교수는 추측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보도된 게 맞다면 이번 헌법 개정은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거의 국가주석제의 일부 부활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며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그 틀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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