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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개성공단 폐쇄는 않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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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보다는 남한 정부 압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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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한반도 전문가를 인용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관한 기존 계약의 무효를 선언해 개성공단 사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Dick Nanto) 박사가 말했다.
개성공단을 연구한 국제경제 전문가인 낸토 박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이는 개성공단의 폐쇄를 의도하기보다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낸토 박사는 “북한의 이번 선언은 북핵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가 매우 나빠진 것과 관련 있다”면서, “외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책적 수단 중 하나로 놀랄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낸토 박사는 외부 문화의 유입을 이유로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의 존재를 싫어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폐쇄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날 개성공단을 폐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이를 증명한다고 낸토 박사는 덧붙였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John Park) 박사도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북한의 의도를 공단의 폐쇄에 두지 않았다. 오히려 개성공단에서 통제와 관리를 더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 형태의 유형을 보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북한이 임금 인상을 원하는 점도 개성공단의 폐쇄를 원치 않는다는 증거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폐쇄와는 다르다.”
존 박 박사는 남한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미국과 협상도 할 수 없는 때에 북한 측이 중국 외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임금 인상과 세금, 토지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북한 측의 의도는 개성공단의 폐쇄가 아니라 개성공단을 압박해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존 박 박사는 분석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박사는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놀랜드 박사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북한의 이번 선언을 개성공단의 폐쇄와 연계하는 생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계약이 무효라는 북한 측의 주장을 개성공단의 폐쇄로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남북 관계를 포함해 개성공단 사업과 핵문제, 안보 문제 등 모든 사안이 더 어렵게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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