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개성공단 임금·임대료·세금 등의 조건을 자기들이 다시 정할 것이며 남한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2004년 3월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2차 개성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할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에서 6·15 공동선언(2000년)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된 정세에 맞게 개정된 법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남측 기업들은 우리가 통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남측 기업이 철수해도 좋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북한은 공단 임금과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해 일방 통보한 뒤 남측 입주기업들에 ‘수용’과 ‘철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 북한은 이날로 47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를 2차 남북 접촉 의제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남측 요구에 대해 “의제 밖의 문제”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통지문은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 문제를 의제로 삼으려는 것은) 개성 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 대결장으로 만들어 공단 사업을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선언은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처사”라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억류 중인 유씨 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거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씨 문제로 우리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이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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