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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조차 하지 않아 미국 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일각에선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실제론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 마련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 정통한 미국 전문가들이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대북정책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진작 진지하게 정책을 검토했더라면 한반도 상황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걸 박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진의와 내부 상황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과감하게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일을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되기 전인 2월 초 보즈워스 씨와 함께 평양을 방문한 시걸 국장은 "북한은 가만히 지켜보며 관리만 할 수는 없는 나라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즉시 정책 검토에 나서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과 자주 접촉하는 북한 전문가인 피터 벡 아메리칸대학 교수도 "북한이 이미 로켓을 발사했고, 추가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 일을 미루고 마냥 방관하는 자세로 있다"고 우려했다.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무기 사찰단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포토맥 정책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보수적인 북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케이 박사도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검토를 미루고 그저 ´선의의 무시 (benign neglect)´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정책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원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추가 실험 등의 더 위험한 돌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고 케이 박사는 경고했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의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우선 미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고, 대외 정책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동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당분간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리라고 케이 박사는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