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각에서 “국방위원회가 아닌 당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언론이 국방위원회가 변함없는 체제의 중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6일 노동신문은 ‘선군의 위력으로 백승 떨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하의 해설문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기구 체계 등 우리 사회주의의 존엄과 위력을 상징하는 모든 것은 선군사상의 생활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국방위원회를 체제의 중추로 규정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은 지난달 15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논평을 통해 인구 구성 측면이나 군대에 대한 지휘권 측면에서 당이 여전히 국방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군을 최상위에서 진두지휘하는 국방위는 지난 92년 4월 헌법개정 당시 국가주석 다음 가는 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93년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이후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되었다.

당시 회의에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 연설에 나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을 ‘정치, 군사, 경제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는 직책’으로 공식 선포함으로서 국방위를 사실상 북한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인정했다.

또 작년부터는 총참모부와 김영철 국방위 정책실장(중장) 등 군부 기관 및 인사들이 북한 외교의 전면에 나서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세습 후계자로 유력한 김정운이 국방위원회 지도원에 발탁돼 후계수업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는 등 최근 영향력이 한 층 확대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신문은 이 날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선군사상에 기초해 풀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선군사상을 구현해 군력(軍力)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백배로 다지고 그에 의거해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고 있다”며 “무적의 총대 우에(위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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