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기소도 하지 말고 법정에 세우지도 말고 그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워버리자는 견해가 있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데서 오는 부담, 그를 법정에 세우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고려한, 그러면서도 그를 기소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매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상황의 필요에 따라 무슨 일을 꼭 하고 싶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법율 운영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수사에 기초한 공소사실이 있는 한에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고, 구속 기소의 경우는 물론, 불구속 기소의 경우라도 일단 기소를 하면 재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형사소송의 철칙이다.

대통령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도 공소사실이 있는데 기소중지를 명하거나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소중지는 예컨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이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공작상 필요한 경우에 공소보류를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형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노무현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의 의견 차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더도 어쨋든 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노무현이 피의사실을 한사코 부인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은 불가피하다.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서 실체적 진실규명조차 회피하자고 하는 것은, 최고통치자의 일 거수 일 투족까지 사관(史官)들이 모가지를 걸고서 샅샅히 기록했던 왕조시대의 철저함에 비해보더라도 너무나 비(非)국가적이다.

피의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도 하지 말자는 것은 그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도대체 최고 통치자의 사초(史草)를 파묻자는 나라가 나라인가? 그 대신 노무현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격식상 나을 것이다. 

 노무현을 구속기소 하고 재판하는 데서 오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은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 하나 제대로 대처할 자신이 없어서, 이른 바 '역풍'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엄연한 피고소인을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 한 대서야 그것을 어떻게 국가 운영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국가 운영자가 아니라 화덕에 들어간 송장이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거기엔 예외가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좌파 포퓰리즘에 한 발 밀리면 저들은 열 발 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럼에도 유력 언론들이 왜 자꾸 "노무현을 소추 하지 말자"는 애드벌룬을 잇달아 띠우는지, 그 까닭을 알 수도 없고 그에 동의할 수도 없다. 국법의 지엄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 노무현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다만,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전직'이라는 정상을 참작해 최종판결 후에 대통령 사면권을 예비하는 경우라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류근일 2009/4/26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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