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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5번째 고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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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언급은 이념공세" 국보법위반 사법처리된 강정구와 유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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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를 통틀어 통산 5번째 검찰에 고발당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20일 자유시민연대(대표 이강욱)는 노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내일인 21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가진 특강 내용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및 금품수수)에 저촉된다”고 지적한 뒤 “그는 북한 정권이 남한의 각종 지원을 군비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에 남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10.4선언 등의 방식으로 14조 원 가치에 달하는 시설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군사상의 이익을 주기로 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해 전산으로 관리돼오던 대통령실의 하드디스크 등을 파기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와 제14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의 10.4선언 등이 반 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요소가 많아 고발을 고려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실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퇴임 후 자숙하기는커녕 특강 발언을 통해 재임 시 친북행위를 자백함으로써 마침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 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미동맹체제가 실용주의에 맞는가”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라는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 “국보법은 남북대화의 걸림돌” “북핵 개발 목적이 무엇인가.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보자”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이던 지난 2월 22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에 의해 국가반역죄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필두로 7월 12일 국민의병단(상임대표 최우원)에 의해 절도죄로, 같은 달 24일에는 그 측근들이 국가기록원에 의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또 국가기록원에 의해 고발되던 같은 날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에 의해서도 대통령기록물무단은닉및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초부터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14개의 복제 파일과 재임 시절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의 32자리 고유번호(UI·unique ID)를 비교 검색하는 방식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200만 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물 분석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진행된 대통령기록물 유출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25 전쟁에 대한 남침 혹은 통일전쟁 질문은 악의적 이념공세’라는 노 전 대통령의 이번 주장과 관련해 지난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법처리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도 당시 유사한 주장을 펼친 바 있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강 전 교수는 동년 8월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자신의 2005년 7월 27일자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 칼럼 내용에 대해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를 (보수진영이) 억지로 ‘빨갱이 몰이’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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