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과 평화네트워크 등 좌파 단체들은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올 하반기 북한 인권 검토에 맞춰 한국의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담론을 적극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좌파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오면서 북한 인권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 좌파단체들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보고서 서론에서 “남한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남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정당화 또는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고 했다. 말을 거꾸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이 거론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덮으려 해왔다.

보고서는 “북한 사회의 원리를 고려하더라도 인권 분야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신문 2008년 1월 18일자에 보도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는 북한 정부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형법 61조 반국가선전, 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좌파 단체들이 그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마디라도 꺼내면 그것을 반(反)민족적 행위라도 되는 양 비난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문제점 지적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구체성을 잃고 추상적이라 북한 인권의 현황을 알 수가 없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인권보고서와 비교하면 금방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의 ‘북한편’ 첫 페이지에 “사법제도 밖에서의 살해, 실종, 자의적 구금, 고문, 정치범에 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탈북자와 북한 방문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의 증언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적시했다.

좌파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국내 좌파들은 이번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좌우 이념의 틀이 아닌 인류 보편의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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