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08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버마, 쿠바, 베트남, 중국 등 21개국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지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국 외무부 관계자는 21일 "북한은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기록을 가진 나라 중의 하나로 지정됐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로 ▲임의적 구금▲납치와 실종▲공개 처형을 포함한 빈번한 사형 집행▲강제 유산▲정치범 수용소 운영▲종교적 박해를 들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에 공개 처형의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또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정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영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완전하고 정상적인 양자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면,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준비는 언제든지 돼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이 같은 권유에도, 주권과 내정 불간섭, 문화적 차이 등을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해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ICESC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등 4개의 주요 유엔 인권 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조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최근 문타폰 특별보고관직을 폐지하려는 비동맹 국가들의 움직임을 강력히 저지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영국 정부가 지난 3월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무가 약화되거나 폐지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노력으로 지난 3월 말에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표결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중국 내 탈북자 수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 접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집계했다가, 올해 3월 현재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4만 명으로 추산해, 중국으로 나오는 탈북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사실은 주로 탈북자들이나 불법적으로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북한 내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방문이나 현지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 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직접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