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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카가와 前 재무상, 핵무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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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할수록 일본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핵 무장하는 속도를 높여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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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재무상이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재무상은 19일 홋카이도 오비히로 시에서 열린 모임을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핵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핵이라는 사실이 세계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나카가와 재무상은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거리로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과 소형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며"북한이 예고 없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항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가와 전 재무상은 이어 "핵무장 검토와 핵무기 보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당분간은 핵무장 논의가 국민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2006년 10월에도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헌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 외교정조회장은 19일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 제재를 강화한 데 대해 "국민감정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제재를 가해서 납치 문제가 진전된 전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납치 재조사 합의를 파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야마사키 의원과 같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북 융화파’는 소수로 전락한 지 오래다.
또 야당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지 전 대표가 16일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듯이 지금 일본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날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이 날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또 “자위대의 임무는 일본열도의 방어에 국한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어원칙’도 빈 껍데기로 변해가고 가고 있다.
일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할수록 일본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핵 무장하는 속도를 높여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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