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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때문에 또 다시 연기되면서 발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다소 곤혹스런 표정이다.
‘PSI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PSI전면참여도 남북관계와 별개’라고 주장해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북한과 엮여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18일 언론발표문을 통해 19일로 예정됐던 PSI전면참여 발표가 미뤄졌다면서 “발표시점과 관련해 정부 전체 차원에서 남북대화 진행 등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며 21일 남북 당국자 접촉을 제안한 상황이 고려됐다는 것.
지난 15일 발표에서 19일로 미뤄진데 이어 재차 연기된 것으로, 당시에도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 씨의 석방협상에 미칠 영향이 감안된 조치였다.
외교부는 당초 북한의 접촉제의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19일에 PSI전면참여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SI전면참여가 독자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루지말고 예정대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리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지난 17일 밤 도쿄에서 열린 파키스탄 지원국회의에 참석하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PSI 전면참여 발표를 19일에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내 PSI 주무부서인 국제기구국도 북한이 16일 접촉을 제안한 사실조차 언론보도가 있었던 18일 오전에야 인지하는 등 예정대로 19일 참여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PSI전면참여 발표를 남북접촉이 예정된 21일 뒤로 연기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신중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일이 어쩌다 이렇게 꼬이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PSI의 본질과 상관없이 논란이 계속 증폭되는 것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다 PSI전면참여 발표가 한동안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부는 21일 접촉 뒤 적당한 시점에 전면참여 방침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촉에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입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당국자는 “북한은 본질과 달리 PSI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접촉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PSI전면참여 발표시점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PSI를 주도한 미국은 환영 입장까지 내놓았는데 한국정부가 계속 발표를 미루는데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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