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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前대통령의 600만 불 수뢰(受賂) 의혹을 비롯, 그 일가(一家)와 측근(側近)의 비리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盧정권의 후원자로 알려졌던 박연차(朴淵次)·강금원(姜錦遠)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대통령과 일가, 측근의 비리는 한국 정치사에서 통과의례가 된 지 오래이다.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은 「퇴임 뒤 사법처리」라는 부끄러운 공식을 처음 만들어냈다. 이들은 모두 재임 시절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2,205억 원, 2,628억 원을 추징당했다.
소위 「문민(文民)정부」 이후에도 대통령 주변의 비리는 줄지 않았다. 金泳三(YS)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군사정권 종식을 명분으로 사정(司正)의 칼날을 휘두르며 5, 6공 비리를 단죄했지만 정작 아들 賢哲씨는 「한보(韓寶)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아들 구속이었다.
YS의 최측근인 金佑錫 前내무부 장관을 비롯,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YS를 뒷바라지해 왔던 洪仁吉 前청와대 총무수석 등도 모두 검은 돈의 수렁에 빠졌다. 심지어 처남까지도 대학 운영권을 되찾아주겠다며 뒷돈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소위 「국민의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金大中(DJ) 전 대통령의 차남 弘業씨와 弘傑씨 모두 기업체들로부터 이권 청탁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았다가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아버지 재임 중에 구속됐다.
DJ 진영의 좌장이었던 權魯甲 前민주당 고문은 한보 비리 때 구속된 데 이어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DJ의 「영원한 집사」로 불리던 李守東 前아태재단 상임이사도 권력의 떡고물에 취했었다. YS와 마찬가지로 DJ도 직접 검은 돈을 받은 게 확인된 적은 없지만, 정치권에선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소위 「참여(參與)정부」 역시 대통령 측근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집권 초반 盧 前대통령의 20년 금고지기였던 崔導術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썬앤문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측근 인사들이 끊임없이 거론됐었다.
입소문으로 떠돌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비리는 결국 「朴淵次 리스트」라는 뇌관을 만나며 터지고 말았다. 盧 前대통령의 형 建平씨 비리가 확인된 데 이어 盧 前대통령 본인까지도 검찰수사의 초점이 되고 만 것이다.
「姜錦遠 리스트」 역시 20여 명의 親盧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입장에 따르면, 姜회장은 횡령한 회사자금 266억 원으로 많게는 수억 원씩 이들에게 지원했다. 현재 리스트에 오른 親盧인사들은 민주당 安熙正최고위원(10억원), 尹太瀛 前청와대 대변인(1억원), 呂澤壽 前청와대 행정관(7억원), 노사모 前대표인 배우 明桂男씨(5400만원) 등이 있다. 金雨植 前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는 3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정의의 사도를 가장해 온 노무현>
盧정권 비리의 특징은 그 규모 뿐 아니라 이중성(二重星)에 있다. 정치인 시절부터 「정의의 사도」로 가장(假裝)해 온 盧 前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建國을 『분열정부 수립』,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 보수층을 『별놈』, 헌법을 『그놈』, 한국 현대사를 『正義가 실패한 역사』라고 저주하며 자신은 정의로운 편에 서 있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최근 「朴淵次 리스트」가 확인된 후 盧 前대통령은 『빚을 갚기 위해 저희 집(權여사)가 부탁해 받아썼다』고 발뺌했지만, 검찰수사가 확인되면서 이는 거짓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권 내내, 위기 시마다 국민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돼 온 「악어의 눈물」이었던 셈이다.
그는 장인의 양민학살 가담 행위를 추궁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아내와 이혼하란 말입니까』라고 뒤집어씌우거나, 측근들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앞이 캄캄하다』며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의했었다. 형 建平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나오자 형을 『시골에 사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비호하고, 뇌물을 뜯긴 대우건설 사장에 대하여는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사람』으로 빈정대 결국 자살로 몰았다.
<5년 내내 계속된 친북·반역행위>
盧정권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5년 내내 계속된 친북·반역행위에 기인한다. 在任 5년간 盧 前대통령은 행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화로 삼아 공권력과 국가예산을 남용, 反국가단체인 金正日 정권과 그 동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애국세력을 탄압했다. 북한정권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하는 것과 타이밍을 맞추어 韓美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韓美연합사 해체계획을 강행해 버렸다. 利敵행위 그 자체였다.
盧 前대통령은 金正日의 골칫거리였던 휴전선의 對北방송을 폐기했고, 金正日의 숙원사업이던 북한 배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으며,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에 경고사격한 군의 책임자를 몰아냈고, 수도권 지역의 NLL을 무력화하는 합의를 金正日과 하고 와서,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盧 前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범한 간첩이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 복권시켜 풀어주더니 북한도 다녀오게 했다. 조총련 거물간첩을 통일운동가로 둔갑시켜 입국시키고 수사도 못하게 한 것도 盧武鉉 정부였다.
盧 前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 金正日이 좋아 할 일만 골라서 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일만 찾아서 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일만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정권은 다른 어떤 정권보다 부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盧 前대통령 비리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盧武鉉은 대한민국을 주적(主敵)으로 삼았으니 대한민국은 그를 주적(主敵)으로 간주하여 단죄(斷罪)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런 규모의 부패와 반역을 응징하지 못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또 망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하여 盧武鉉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여야 한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악당(惡黨)을 응징하지 못할 때 망한다. 300만 同族을 굶겨죽이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민족반역자 金正日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한 盧武鉉, 국익(國益)과 안전을 敵에게 넘겨준 盧武鉉을 단죄하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국을 만들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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