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감옥 수용실 중에서도 독방에 가둬버리는 역할을 할 결의안 1718호의 이행을 명령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발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외무성 성명에서 핵개발 재개 및 독자적인 경수로 개발을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해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98년 강성대국(强性大國) 건설을 선포한 북한 정권은 이듬해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켜 남한을 무력 침공했으며, 남한에 좌파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막대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 건설 대신 2006년 핵실험에 모두 투입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애초부터 주민들의 의식화를 자칫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제 건설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수령 독재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뒷받침하는 힘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했음을 보여주었다.

힘에 근거한 강성대국 건설의 정황은 최근 대륙간 탄도탄(ICBM) 발사에서도 나타났다.

악(惡)과의 대화를 앞세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은 잠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기조대로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첫 번째 제재 조치의 대상으로 북한을 선택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탄도탄 발사를 강행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탄도탄 발사 직후 예상대로 대북 제재가 가동되자 북한 정권은 또 이를 명분으로 삼아 애초부터 폐기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핵무기의 개발 재개를 천명하며 힘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달성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승기(勝氣)의 확보를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미 대남 공작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문건을 통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 곧 적화통일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으며(2009년 3월 26일자 ‘北, "2012년 조국통일(?)" 공식 발표’ 보도기사 참조), 남한 내 종북 세력들에게 올 해 대대적인 반정부 전선을 구축할 것을 지령했다(2009년 3월 9일자 ‘北 "한국진보연대, 올해 대대적 反정부 결의"’ 보도기사 참조).

남한 사회가 그들로 인해 무정부(無政府) 상태에 준하는 큰 혼란에 빠져들고, 핵탄두를 적재한 대륙간 탄도탄이 미국과 일본을 겨누어 유사시 증원 병력을 견제하며,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무력에 기반한 적화통일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은 없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북한에게 공격당해 일시에 무너져버릴 우려가 매우 높다.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법에 근거한 강력한 공권력(公權力) 동원을 통해 종북(從北) 세력들의 반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래식 지상 전력에 있어서 세계 톱클래스를 자랑하는 북한군을 단독으로 상대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손자(孫子)가 전쟁을 ‘이미 이겨놓은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규정했듯, 우리는 이미 한미연합사의 해체 및 재래식 전력의 강화와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탄 개발 등에 성공한 북한 정권에게 승기를 상당수 빼앗긴 상황이다.

물론 종합적인 군사 전력에 있어서 북한을 능가하는 우리라고는 하지만, 전면전(全面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남는 것은 남북의 공멸(工蔑)과 폐허뿐이다.

우리로서는 지금의 북한 정권이 의도하는 바를 사전에 원천 봉쇄해 그들의 도발 의지를 꺾고, 북한 내부에서의 민주화 의식의 확산을 도모해 2012년 이전에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길인 것이다.

승리의 기반을 다져 전세(戰勢)를 역전시켜라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급속한 탈(脫)세뇌라는 위협에 직면해 최후의 카드로 던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면전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능력과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1~2차 연평해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국지전(局地戰)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대(本隊) 간의 충돌에 앞서 먼저 선봉대(先鋒隊) 간의 기 싸움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에서 이명박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통해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고 있는 북한의 기세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각종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북한 정권의 목을 옥죄는 한편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효화 혹은 무기한 연기시키고 외교적 군사적 방안을 총동원해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한다.

북한 정권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혁명 발발 혹은 대량 탈북을 위해 끊임없이 북한 내부에 민주화 의식을 확산시켜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방안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강력한 카드를 던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탄도탄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논의처럼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우리도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한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수단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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