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조직(서열순) :

1.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 김영남(헌법 상 북한의 국가수반(首班)). 부위원장 : 양형섭, 김영대. 명예부위원장 : 김영주. 서기장 : 최영림. 위원 : 유미영, 강영섭, 심상진, 홍석형, 이용철, 김병팔, 강창욱, 노성실, 변영립, 태형철, 김양건)

-헌법상 기능-

헌법 제6장 3절 106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11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최고인민회의 소집

2.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의 심의채택 및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받음

3.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 발전계획과 국가예산 및 그 조정안의 심의 및 승인

4.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의 해석

5.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 감독 및 대책을 수립

6.헌법 및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과 결정, 국방위원회의 결정과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과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및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 집행의 정지

7.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작업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업의 조직

8.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9.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10.내각 위원회와 성(省. 한국의 정부 부처에 해당)의 설립 및 해제

11.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른 부총리와 위원장, 상(한국의 장관에 해당), 그 밖의 내각성원들의 임명 또는 해임

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의 임명 또는 해임

13.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人民參審員. 배심원)의 선거 또는 소환

14.타국과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주석제가 폐지되면서 이관)

15.타국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의 결정 및 발표(주석제가 폐지되면서 이관)

16.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 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주석제가 폐지되면서 이관)

17.대사권과 특사권의 행사(주석제가 폐지되면서 이관)

18.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의 설립 및 수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또한 107조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108조에 따라 대의원 가운데에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매진해 성과를 올린 인물에 한해 소수의 명예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109조에 따라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상임위원회의 선거가 열릴 때까지 기능을 수행한다.

111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해 타국 사신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며, 11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된 상무회의(常務會議)를 개최한다.

113조에 따라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全員會議)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상임위원회는 114조에 따라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내고 115조에 따라 사업을 보조하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6조에 따라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실제적 기능-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중요 부문법 등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받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일에 의해 장악됨에 따라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특히 98년 헌법 개정 당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 연설에 나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을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를 관장하는 최고 지도자’로 규정함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계속...)

⑥기타 정당(政黨)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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