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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조직(서열순) :
1.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정일(인민군 최고사령관). 제1부위원장 : 조명록(인민군 총정치국장). 부위원장 : 이용무(인민군 차수),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오극렬(당 중앙위 작전부장). 위원 :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전병호(당 중앙위 군수담당 비서), 백세봉(김정일의 삼남(三男) 김정운으로 추정. 제2경제위원장), 장성택(당 중앙위 행정부장), 주규창(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주상성(인민보안상), 김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과장 : 김옥(김정일의 세 번째 정부). 정책실장 : 김영철)
2.인민무력부(부장 : 김영춘(인민군 차수). 부부장 : 박재경, 김명국)
3.국가안전보위부(부장 : 공석(우동측 수석부부장이 최근 취임한 것으로 추정))
-헌법상 기능-
98년 9월 5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장 2절 103조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
2.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설립 또는 해체
3.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4.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장성)급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5.전시(戰時)상태 및 동원령 선포
국방위원회는 또한 101조에 따라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를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한다.
102조에 따라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통솔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며, 104조에 의해 국방위원회는 결정권과 명령권을 가진다. 그리고 105조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실제적 기능-
92년 4월 헌법 개정 당시 최고 주권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中央人民委員會)에서 독립해 국가주석 다음가는 기관으로 격상된 바 있으며, 이후 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시킨 김정일에 의해 제6장 2절 100조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원래는 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었다.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수장으로서, 98년 최고인민회의 당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 연설에 나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이라고 밝힌 데에서도 나타나듯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다.
95년 1월 1일 개성지구 제214군 포병부대 시찰을 시작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워 무력(武力)을 세습독재의 수단으로 선택한 김정일이 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법을 개정한데 이어 헌법 상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을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를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로 규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본래 김일성 생존 당시 주석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던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관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들어 권력을 대부분 장악한 김정일에 의해 분리 독립되어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후 김정일은 93년 스스로 국방위원장에 취임했으며,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 지도자에 등극한 것이다.
김정일은 현재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는 전반적인 국방정책을 관장하면서 인민군을 구성하는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최상위에서 지휘한다.
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金德弘)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7년 2.13합의 이후 유사시(전쟁)의 발생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치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내각 등의 유능한 실무자들을 국방위원회로 인사이동 했다.
그리고 그 해 여름부터는 국방위원회의 지도 밑에 전당(全黨)-전군(全軍)-전민(全民)이 동시에 움직이도록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통솔력을 격상시켜 국방위원회를 완전무결한 최고 지도기관으로 완성시켰으며, 최근 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을 기존의 4명에서 당과 군, 내각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로 채워진 8명으로 늘려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작년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의 두 차례에 걸친 개성공단 방문에서의 철수 종용에서 드러난 분위기와 지난 1월 17일 총참모부의 대남 전면대결 선언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군부의 외교권 장악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軍部)의 영향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전 셔크(Suzanne Shirk)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지난 2월 방북해 북한의 내각 및 군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을 인용해 “군부, 특히 국방위원회가 북한 체제를 통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서 신임된 국방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군부 인사들이라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김정일 이후 북한의 권력 체제로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군부의 입김이 상당수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군부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손꼽히는 김영춘 차수가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게 된데 이어 2009년 4월 5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발사됨에 따라 한미일(韓美日) 3국 동맹과 북한 간의 첨예한 대립구도 형성이 예상되고 있다.
*당의 군대에서 김정일의 사병(私兵)집단으로 전락한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
조직(서열순) :
1.최고사령부(최고사령관 : 김정일)
2.총정치국(국장 : 조명록)
2.총참모부(총참모장 : 이용호(대장). 작전국장 : 김명국(대장))
3.지상군(사령관 : 김명국. 포병사령관 : 이정부)
3.공군(사령관 : 이병철(상장))
3.해군(사령관 : 정명도(상장))
3.보위사령부(사령관 : 김원홍)
3.평양방어사령부(사령관 : 미확인(이용호 전 사령관은 총참모장으로 승진))
4.강건종합군관학교(교장 : 황강철), 김정숙해군대학, 김책공군대학
규모(한국 국방부 추정 기준) :
*정규군 병력 : 119만(이 중 70% 이상이 비무장지대(DMZ)에 전진배치)
*예비군 병력 : 교도대 및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등을 포함한 770만(추정)
*지상군(약 102~104만. 9개 전후방 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11~15개 군단. 86~97개 사단. 69개 기동여단 등으로 구성) :
9개의 전후방 군단과 2개의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지도국의 총 15개의 군단급 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단 이하의 제대는 86개의 사단과 69개의 기동여단, 10개의 교도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차 3,900여 대와 장갑차 2,100여 대, 야포 등 8,500여 문과 다연장 방사포 5,100여 문, 지대지(地對地) 유도무기 발사대를 100~120여기 보유하고 있으며, 평양-원산선 이남에 70%의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고 특히 240mm 방사포등은 남한의 수도권 지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공군(약 11만) :
공군사령부의 지휘 아래 4개 비행사단과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지상 방공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기 840여 기와 감시통제기 30여 기, 공중기동기 330여 기, 헬기 310여 기, 훈련기 180여 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특히 평양의 방공(防空망)망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자랑하고 있다.
*해군(약 6만) :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해와 서해의 2개의 함대 사령부 및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0여 척의 전투함과 70여 척의 잠수함, 260여 척의 상륙함, 30여 척의 기뢰(機雷)전 함정 및 30여 척의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의 약 60%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빈약한 해군 전력을 보조하기 위해 지대함 미사일과 신형 어뢰의 개발, 해안포의 강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주장에 따르면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꽃게잡이를 통한 막대한 군사자금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전력 변화(한국 국방부 발간 2008년도 국방백서 참조) :
(1)괌(Guam)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3,000㎞ 이상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0여기를 2007년에 평안남도 양덕군과 함경북도 허천군 상남리 등 2개 지하 미사일 기지에 실전 배치.
(2)전방 군단에 경보병(특수부대) 사단을 추가 창설했으며, 전방 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고 특수전 병력을 6만여명 증가시키는 한편 야간, 산악, 시가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수전 병력을 기존 12만에서 18만으로 확대.
(3)15개 군단(각 3~4개 사단으로 구성)급 부대 가운데 2개 기계화군단을 2개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을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을 포병사단으로 각각 경량화해 기습능력 강화.
-헌법상 기능-
인민군은 당 규약 제7장 46조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되는 노동당의 군대이다. 1948년 2월 8일 창설되었으며, 육해공군을 통틀어 총참모장이 야전(野戰)에서의 총지휘를 책임진다.
당 규약 47조에 따라 인민군은 각급 단위에 당 조직을 구성하며, 전체 당 조직을 망라하는 동시에 시도당 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서 사업하고 당 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조에 따라 인민군 내 각급 당 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전 군(軍)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2)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직과 인민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시킨다.
(3)간부 대열을 강화하고 신진(新進) 간부를 육성하며,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한편 당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4)당원과 군인들에 대한 주체사상, 당 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고,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의 범위 내에서 결속시킨다.
(5)인민군 내 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6)당 군사노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 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대중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7)당원과 병사들이 언제나 지체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하도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8)당원과 병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애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조에 따라 인민군 내 각급 당 조직들은 노동당의 규약과 당 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의해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50조에 따라 인민군 내 각급 당 조직들은 지방 당 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인민군내 당 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 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 당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당의 임무를 부여하고,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의 당 회의와 당 생활총화를 수행하는 한편 당원의 당 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해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한다.
-실제적 기능-
당 규약에 의해 노동당의 군대로 규정되고 있으나, 인민군 총사령관직은 물론 노동당의 요직과 국방위원장직까지 장악하고서 1인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김정일에 의해 사실상 사병 집단으로 전락해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김일철과 조명록 등 김정일의 최측근 군부 수장들의 특징은 바로 무식(無識)으로서, 김정일은 인민군을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 군부 수장을 뽑을 때 무조건 무식하면서도 충성심만 특출한 자들을 선발하고 있다.
인민군 15개 군단을 책임지는 군단장 급의 장성들은 김정일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주종(主從)의 관계이며, 군단장이나 사단장과 같은 장성들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총정치국 등 5개 기관에 의해 그 행적이 매일 실시간으로 김정일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개별적 행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실무를 책임지는 군단장 급 이하의 참모들은 엘리트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작년 8월 김정일의 와병(臥病)설이 퍼지면서는 무능한 군 수뇌부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 의한 반기(叛起)의 움직임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재작년에 탈북한 최동민(가명)씨 등 군복무 경력을 가진 탈북자들에 의하면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군 수뇌부의 부정부패 탓에 식량이 병사들에게까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인민군에 의한 주민 약탈이 증가하고 있어, 민심마저 인민군에게 완전히 이반(離叛)된 상황이다.
(계속...)
④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헌법상 기능과 실제적 기능
⑤北내각의 헌법상 기능과 실제적 기능
⑥기타 정당(政黨)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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