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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조직(서열순) :
1.최고인민회의(의장 : 최태복. 부의장 : 김완수, 홍선옥. 대의원 : 687명(12기 기준))
2.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 김국태. 위원 : 김원홍, 지영춘, 박도춘, 김시학, 김영호, 우두태)
2.법제(法制)위원회(위원장 : 주상성. 위원 : 이길송, 김병률, 김평해, 성자립, 박관오, 김영일)
2.예산위원회(위원장 : 박남기. 위원 : 홍서헌, 계영삼, 문명학, 조혜숙, 이철봉, 김명환)
-헌법상 기능-
헌법 제6장 1절 87조에 의해 최고 주권기관으로 명시된 최고인민회의는 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헌법의 수정과 보충
2.부문법의 제정(制定) 또는 수정, 보충
3.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의 승인
4.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5.국방위원장의 선거 또는 소환
6.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또는 소환
7.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또는 소환
8.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명예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또는 소환
9. 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10.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의 임명
11.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또는 해임
12.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또는 소환
13.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또는 소환
14.국가의 인민경제(人民經濟. 김정일의 비자금 경제를 일컫는 궁정경제(弓旌經濟)와는 다른 국가경제를 지칭) 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定型)에 관한 보고의 심의 또는 승인
15.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16.필요 시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 보고 접수 및 대책 수립
17.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최고인민회의는 또한 88조에 따라 입법(立法)권을 행사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89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거해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90조에 따라 임기는 5년으로 정해지고 선거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선거 연기가 불가피할 때는 선거 기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92조에 따라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93조에 따라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성립되며, 94조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 뒤 의장에게 회의의 사회를 맡긴다.
95조에 따라 토의할 의제(議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대의원들에 의해 제출되며, 96조에 따라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해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또한 97조에 따라 법령(法令)과 결정을 내며 이 법령과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채택된다. 그리고 헌법은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수정 및 보충된다.
98조에 따라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두며 부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고,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고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활동한다.
99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으며, 대의원은 현행범(現行犯)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체포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실제적 기능-
최고인민회의는 98년 9월 개정된 헌법 제1장 제4조에 따르면 ‘근로인민을 대표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김정일이 총비서와 상무위원 등의 직함으로 장악한 노동당이 지정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김정일이 추인한 내용을 김정일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찬성하는 형태로 전락한, 사실상 김정일의 꼭두각시 기관이다.
11년 동안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낸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는 모두 당 조직에서 작성된 뒤 김정일의 비준을 거쳐 통보된 후보 명단에 의해 구성된다. 후보들의 선거 구역 또한 당에서 지정하며, 98년 9월 개정(改正)된 헌법 제1장 6조에 의해 비밀투표가 보장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 당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명단의 후보자 이외에 다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2009년 3월 중국 길림(吉林)성에서 접촉한 평양 출신의 북한주민 김복순(女. 도강증(渡江證)으로 합법적으로 방중(訪中)했으나 귀국 시일을 어기고 1년 이상 체류 중)씨에 따르면 감시가 극심함은 물론 주민들 모두 100% 찬성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반세기 동안 뇌리 깊이 세뇌 된데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탓에 다른 후보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철저히 당의 통제에 의해 선거가 진행되지만 황 전 비서에 의하면 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마다 예외 없이 대의원에 추대되는 김정일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이 다른 지역에서도 후보로 등록되도록 꾸며 민주적인 선거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입법 기능도 마찬가지로서, 법률은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상임위원회가 채택하게 되어 있으며 당에서 모든 것을 통지한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이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엉뚱하게도 외교 사업에 치중하도록 했다. 의장에 대한 대우는 좋지만 실질적 권한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을 당 비서에게 복종해야한다.
(계속...)
③北국방위원회의 헌법상 기능 및 실제적 기능과 인민군의 실태
④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헌법상 기능과 실제적 기능
⑤北내각의 헌법상 기능과 실제적 기능
⑥기타 정당(政黨)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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