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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本) 보고서는 헌법 상 북한의 체제 구조와 현재 기형적으로 변질된 실제적 체제 구조를 입수 자료를 토대로 비교 설명하는 한편 현(現) 북한 체제(2009.4.9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결과 기준)를 구성하는 각 지도자들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
1.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조직(서열순) :
1.당(黨) 대회(최고 지도기관. 당 사업 결산 및 당 노선과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당 중앙위원 선출 및 당 규약 개정)
2.당 대표자회(당 대회 휴회(休會) 시 그 기능을 대신)
3.당 중앙위원회(당 대회 휴회 중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최고 지도기관), 당 중앙검사위원회(위원장 : 공석(空席)), 당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 김정일(실질적 북한의 최고 지도자). 위원 : 이을설, 이하일, 조명록(실질적 북한의 권력서열 2인자), 박기서, 김영춘, 김명국, 이용철, 김익현, 김두남, 김일철)
4.비서국(당 중앙위원회 구성 기관. 총비서 : 김정일. 비서: 한성룡(경제), 김중린(근로단체), 김기남(당 역사), 전병호(군수(軍需)), 최태복(국제 및 교육), 김국태(간부)
4.정치국(당 중앙위원회 구성 기관. 상무위원 : 김정일. 위원 : 김영주, 김영남, 전병호, 한성룡. 후보위원 :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홍성남, 최영림, 홍석형
4.검열위원회(당 중앙위원회 구성 기관. 위원장 : 공석. 부위원장 : 조진욱. 위원 : 김창환, 정관률, 이용모, 한석관)
5.전문부서(비서국 산하)
(1)조직지도부(부장 : 공석. 제1부부장 : 이제강(당 간부 인사담당), 이용철(군부 인사 담당), 김경옥. 부부장 : 김정철(김정일의 차남(次男))
(2)선전선동부(부장 : 최익규. 제1부부장 : 이재일)
(3)간부부(부장 : 김국태)
(4)국제부(부장 : 미확인. 부부장 : 박경선)
(5)군사부(부장 : 이하일)
(6)통일전선사업부(부장 : 김양건. 부부장 : 유영선. 대남공작(對南工作) 담당부서)
(7)대외연락부(부장 : 강관주. 대외공작 담당부서)
(8)35호실(실장 : 공석으로 추정. 대남공작 담당부서)
(9)작전부(부장 : 오극렬. 대남공작 담당부서)
(10)군수공업부(부장 : 전병호)
(11)경공업부(부장 : 김경희(김정일의 여동생. 장성택 행정부장의 아내). 제1부부장 : 김히택)
(12)과학교육부(부장 : 이광호)
(13)근로단체부(부장 : 김중린)
(14)재정경리부(부장 : 공석. 부부장 : 김효(김정일의 세 번째 정부(情婦) 김옥의 부친))
(15)행정 및 수도건설부(부장 : 장성택(김정일의 매제(妹弟))
(16)38호실(실장 : 공석(임상종 전 실장은 2007년 10월 16일 상하이(上海)에서 돌연사). 김정일 비자금 관리부서)
(17)39호실(책임자 : 김동운. 김정일 비자금 관리부서)
(18)계획재정부(부장 : 박남기)
(19)당 역사연구소(부장 : 김기남)
(20)문서정리실(책임자 : 채희정)
(21)신소실(실장 : 미확인)
(22)총무부(부장 : 미확인)
5.시도(市都)당 위원회
(1)평양시(책임비서 : 나정빈(2008년 초 재(再)임용)
(2)나선시(책임비서 : 김현주)
(3)평안남도(책임비서 : 이태남(2009년 3월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당 책임비서로 전출))
(4)평안북도(책임비서 : 김평해)
(5)자강도(책임비서 : 박도춘)
(6)양강도(책임비서 : 김히택)
(7)황해남도(책임비서 : 김낙희)
(8)황해북도(책임비서 : 최용해)
(9)함경남도(책임비서 : 공석(홍성남 전(前) 책임비서는 2009년 3월 31일 사망))
(10)함경북도(책임비서 : 홍석형)
(11)강원도(책임비서 : 이철봉)
-헌법상 기능-
1980년 10월 13일 제6차 당(黨)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원문에 따라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당은 노동 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고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의 형태의 혁명조직으로서 민족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되고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修正主義)와 교조주의(敎條主義)를 반대한다.
최종 목적은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혁명과업을 완수함과 아울러 온 사회에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퍼트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 즉 적화(赤化)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를 당 건설과 당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 당의 사상의지적 동일단결을 단속 강화하며,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독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총 노선으로서 천리마 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그리고 노농(勞農)동맹을 기초로 한 한반도의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즉 남한 내 종북(從北)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한 적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며, 모든 당 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노선(階級路線)과 군중노선(群衆路線)을 관철한다.
또한 남한에서 ‘미(美) 제국주의 침략군대’, 즉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 즉 한미(韓美)동맹을 파탄시키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을 이룩, 즉 적화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당은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해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 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新興) 국가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광범한 연합 전선을 구축해 미국을 필두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한편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실제적 기능-
명실상부한 북한의 유일 집권당으로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1장 5조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이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됨을 명시한데 이어 11조에서 노동당의 영도(英圖) 밑에서 북한의 모든 활동이 진행됨을 규정해 1당 독재의 합법(合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방 직후인 지난 1945년 10월 10~13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서북(西北)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의거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分局)’을 모체로 탄생했으며, 북한은 매년 10월 10일을 노동당 창당일로 기념하고 있다.
노동당은 최고 지도기관인 당 대회를 필두로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구성되며, 당중앙위원회는 산하에 비서국과 정치국, 검열위원회을 두고 있다.
당 대회는 당 사업 결산 및 당 노선과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당 중앙위원 선출과 당 규약 개정 권한을 가진 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통상 10년 주기로 개최되었지만 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 이후 열리지 않아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수령(首領)에 의한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
당 중앙검사위원회는 당 규약 22조와 29조에 의거해 당 대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당의 재정경리 사업을 검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지만 지난 97년 4월 이낙빈의 사망을 끝으로 위원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38호실과 39호실이 해외의 인도적 지원 등으로 충당되는 국가 예산을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전용(專用)시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규약 27조에 의거해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 토의결정 및 인민군(人民軍)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의 조직지도를 수행하며 북한군을 지휘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설치되었으며, 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오진우 등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김정일과 최측근인 조명록, 김영춘 등 11명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 기관 중 김정일이 상무위원(常務委員)으로 있는 정치국은 당 규약 25조에 의거해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전원회의(全員會議. 당 대회 휴회 시 그 기능을 대신) 사이에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당의 최고 정책결정 기관이다.
정치국은 지난 46년 8월 노동당 창립대회 이후 개최된 당 중앙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로 처음 조직된 후 56년 제3차 당 대회 당시 사라졌다가 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 부활해 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으로 개칭되었다.
이 6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정치국 내에 상무위원회를 두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롯해 5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을 두었으나 이후 권력 장악의 필요성에 의해 김정일은 현재까지도 홀로 상무위원직을 독점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 기관 중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당의 최고 실권자인 총비서직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는 비서국 역시 당 규약 26조에 의거해 간부 인사(人事) 및 당 내부 문제, 기타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한편 당 중앙위원회의 각 전문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중추기관이다.
비서국은 66년 10월 제4기 14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결정에 의해 종전의 중앙위원장 및 부위원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당초 총비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중린등 9명의 비서진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총비서 김정일을 포함한 6명의 비서로 구성되어 있다.
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 기관 중 검열위원회는 반당(反黨) 및 반혁명적 종파(宗派) 행위를 하거나 당의 노선과 정책 및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당원(黨員)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의 규율문제와 관련된 시도 당위원회의 제의 및 신소(伸訴)를 심의 해결하는 업무도 겸하고 있다.
당 규약에는 당초 이 검열위원회를 당 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2차 당 대회부터는 김정일이 상무위원직을 독점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가 검열위원회에 대한 모든 인사권과 결정권을 갖도록 조치해 사실상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 전락했다.
또한 김정일은 이를 악용해 그 스스로가 앞장서 각종 반당 및 반혁명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검열위원회 위원장직을 지금까지도 공석으로 두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는 또 인민군 당위원회를 직속에 두어 인민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반(反)독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기관들에 의해 조직된 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비서국 산하의 21개 기관들이다.
이 중 북한 체제의 모든 인사권을 쥔 조직지도부와 당의 선전 및 사상적 교양, 즉 세뇌를 담당하는 선전부가 중추 핵심기관으로서, 특히 조직지도부에서 김정일은 부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최측근인 이제강, 이용철 제1부부장 등을 앞세워 북한의 인사이동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당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경리부 부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대신 장인(丈人)을 부부장에 앉혀 예산을 마음껏 전용(專用)하고 있다.
김정일의 매제(妹弟)인 장성택 현 노동당 행정부장도 한 때 제1부부장이었으나 이들과의 권력 다툼에 밀려 파벌(派閥)행위와 권력남용(濫用)의 죄목을 뒤집어 쓴 채 가택연금(家宅軟禁)되는 숙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전화로 접촉한 북한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일의 귀에 들어간 장성택과 김옥의 불륜설이 그의 숙청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노동당은 당 규약에서 ‘전체 근로대중(勤勞大衆) 조직체 중에서 최고의 형태의 혁명조직으로서 민족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라 주장했지만 사실상 김정일의 독재를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김정일 일가(一家) 및 지도층의 비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 밖에 반미(反美)전선 구축과 대남 공작을 통한 적화통일 등의 노동당 규약은 지금까지도 북한의 변함없는 지침으로 계속되고 있다.
*당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수령(首領) :
스탈린식 독재를 중심으로 봉건가부장(封建家父長)적 사상, 일부 종교의 유일신(神) 숭배사상이 혼합됨에 따라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춰 사실상 북한을 통치하는 자리. 72년 12월 국가주석(國家主席)에 취임한 김일성이 94년 7월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불가침(不可侵)적인 자리로 남아 있다.
김일성 생전인 74년 4월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을 발표해 김일성을 신(神)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김일성의 신임을 얻어 김일성 생전에 그가 차지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의 최고직을 하나하나 물려받는 방식으로 부친의 자리를 고스란히 승계한 뒤 90년대 들어서는 자신이 먼저 문건을 비준(批准)한 뒤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해 김일성 사후(死後)에는 사실상 새로운 수령으로 등극했다.
이어서 김정일은 자신의 입지를 완벽히 굳히기 위해 소위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당원과 비(非)당원 가릴 것 없이 약 300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죽던 와중인 98년 9월(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증언),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권력 승계 정통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던 주석직과 산하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기관들의 권한 대부분을 자신이 선택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移管)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의 입지를 굳혔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북한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포석(布石)으로 95년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놓은 이후 소련과 동구권(東歐圈)의 급격한 해체에 따른 자금난과 계획경제의 한계성,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 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르자 98년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 약속을 내놓아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신격화(神格化)를 통해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장엽(黃長燁) 전(前) 노동당 비서에 의하면 김일성은 당초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의 주체철학을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철저하게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변조시켰으며, 김정일은 스탈린의 이론을 ‘수령이 있어야 당이 있다’는 식으로 변경시킨 뒤 이를 주체사상이라 표현하며 독재의 정당성 부여에 이용했다.
(계속...)
②北최고인민회의의 헌법상 기능 및 실제적 기능
③北국방위원회의 헌법상 기능 및 실제적 기능과 인민군의 실태
④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헌법상 기능과 실제적 기능
⑤北내각의 헌법상 기능과 실제적 기능
⑥기타 정당(政黨)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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