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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5월8일 중국군의 압록강 도하훈련 모습. 데일리NK가 촬영한 모습이다. |
1.
중국 북경대(北京大)에서 오랜 기간 유학을 한 사업가는 『북한급변 시 중국은 군사적(軍事的)으로 개입(介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학자(學者), 외교관(外交官)들이 하는 온건한 주장은 믿지 말라』는 말도 했다.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 특히 군부(軍部)의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중화주의(中華主義)』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급변 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군부 인사 발언을 중국TV에서 여러 차례 보았었다』고도 말했다.
현재까지, 중국이 군사적인 단독(單獨) 개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지난 해 10월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개최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중국 측 발표자로 나온 푸단(復旦)대 스위안화(石源華) 교수는 급변사태의 일종인 「정치적 동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개입(介入)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정부는 북한 상황의 긴급성 정도와 북한 측의 요구에 근거해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기타 북한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해 적극적인 알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발표 후 토론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일방적(一方的)으로 북한 영토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중국도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중국이 북한급변 시 압록강을 넘게 될 지 알 수 없지만, 핵심은 한국의 「자유통일」 의지이다. 한국 정부(政府)와 사회(社會)가 북한급변 시 북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의지(意志)를 보여주면, 중국해방군 파병이나 괴뢰정권의 수립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이 이 의지만 보여주면 중국도 「어렵고 비싼 북한 문제」를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 군사적으로 떠맡을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중국은 現단계에서는 고속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강화하는 걸 우선으로 여기므로 외교적 모험주의를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영구분단(永久分斷)을 막을 동력은 한국인의 결연한 의지에 달렸다. 물론 여기는 상당한 노력(努力)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에 의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선로동당 간부들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인민을 구하려는 것이므로 약간의 희생(犧牲)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모험(冒險)을 무릅쓴 뒤에는 「북한재건」을 통한 「일류국가」의 길이 열릴 것이다.
북한급변 시 중국의 개입은 어떤 식이든, 「북한의 티벳화(化)」와 「남한의 남미화(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내버려 둬도, 그냥 놔둬도, 북한 문제는 값싸고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재앙(災殃)이다. 미래를 개척할 동력은 청년의 담대한 용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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