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 정부는 PSI 참가 발표 시기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로 잡고 있다. 북한의 2006년 핵실험 뒤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이 명시돼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 재확인 결의만 이뤄질 경우 PSI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문이 채택된다면 PSI전면참여가 더욱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확산체제인 PSI에 참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域內外(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옵서버 자격으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PSI 참가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친북세력 내지 좌파세력은 PSI 참가 시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좌경화된 상당수 시민단체 역시 PSI참여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북한 刺戟(자극)」의 논리는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無防備(무방비) 상태로 벌거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친북좌파의 전형적인 賊反荷杖(적반하장) 논리이다. 긴장을 조성한 원인이 북한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등 WMD를 완비한 無所不爲(무소불위)의 군사강국(세계 5위)이 되었다. 2008년부터 「잿더미」란 표현으로 우리에게 핵무기 사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사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미사일의 300km 사거리는 북한의 대포동 2호(6000km), 노동(1300km)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300~500km) 미사일의 사거리에도 못 미치는 비대칭적 전력이다. 세계 6위의 미사일 강국인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역부족이다.

PSI 참가는 군사적 긴장을 높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이 북한과 이웃해 통일되기 전 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는 不可避(불가피)한 위험이다. 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PSI에 참가하면 전쟁난다는 친북좌파의 공격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PSI는 현재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가 함께 하는 게 전쟁이 난다는 논리도 약하다. 6.25 이후에 두 차례 연평해전을 비롯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와서 겨우 하나 검색한다고 전쟁이 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金成萬 예비역 중장(해군제독)은 『우리는 PSI 가입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물질의 수출입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테러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차단에 공조하기 위한 초보적 조치』라며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의 WMD 확산에 북한이 반대한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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