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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국 해병대 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일 로켓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킨 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미국과 일본,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PSI에 동참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계속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성을 높이는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 일본처럼 미사일 방어 체제에 더 투자하고 이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강연회에 참석해 북한 로켓이 비록 3단계 분리에 실패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확실히 진보시켰다면서 앞으로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성을 높인다면 핵미사일로 위협을 계속 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음에 시험할 북한의 로켓은 3단계까지 분리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핵탄두를 단 미사일이라면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PSI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회에 함께 참석한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도 한국이 PSI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미국의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한국이 PSI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유엔 결의를 어겼지만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북한이 목표로 했던 정치적 성과를 얻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조만간 회담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미첼 리스 전 국장도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응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PSI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이 PSI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핵이나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하나된 목소리로 정확히 북한에 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도 이날 강연회에서 한국의 PSI의 동참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한 긍정적인 접근법이라고 했다.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03년에 만든 PSI는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계획으로 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