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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도발 억제 등 군사전략상의 필요 때문이다. 미사일 지침에서도 탄두(彈頭) 중량을 500㎏ 이하로 할 경우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는 있지만, 탄두중량이 500㎏ 이하로 줄어들면 위력이 약화, 타격무기로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정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600~100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300㎞짜리 탄도미사일로는 유사시 북한 후방지역의 미사일 기지나 군수 공장, 공군기지 등 주요 전략목표물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포동2호 발사를 통해 더욱 커진 남북 탄도미사일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정거리 연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북한은 남한 대부분 또는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사정 300~500㎞의 스커드 B·C 미사일 600여발,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에 넣는 사정 1300㎞의 노동 미사일 300여발을 배치·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00~4000㎞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배치를 완료한 상태다.
적정 사정거리에 대해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되 중·일·러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선 700㎞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가까이서 쏘면 550㎞ 정도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지만,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공격하기 위해선 DMZ에서 100㎞ 이상 떨어진 후방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700km는 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나 남해안 등 우리 후방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도록 1000㎞쯤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1년 미사일지침 실무협상을 맡았던 김국헌 전 국방부 군비통제관(예비역 육군 소장)은 “유사시 우리 최남단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정거리를 10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면 일본 도쿄나 중국 베이징(北京) 등을 사정권에 둬 주변국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군이 전략무기로서 집중 개발 중인 순항(크루즈) 미사일의 한계를 감안해 볼 때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순항 미사일은 정확도가 뛰어나고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도 미사일에 비해 탄두 중량이 적고 사정거리도 보통 3000㎞ 이하로 제한돼 전략무기로 쓰는 데는 한계가 많다.
현재 순항미사일 개발은 탄두 중량 500㎏ 이하면 사실상 사거리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500(천룡)~1000(현무Ⅲ)km 미사일을 배치 중이며, 1500㎞인 현무 ⅢA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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