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北급변사태시 중공군 ‘대북개입’ 언급

“UN·6자회담 통해 대북개입 할 것”…상해 복단대 석원화 교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중국 복단(復旦)대 한국센터의 석원화(石源華·스위안화) 교수가 언급했다.

석 교수는 최근 국정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급변 유형 분석과 위기징후 판단’을 주제로 가진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 급변사태의 일종인 ‘정치적 동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 정부가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교수는 발제문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상황의 긴급성 정도와 북한 측의 요구에 근거해 정치적, 경제적, 기타 북한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해 적극적인 알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중국의 대북개입과 관련, UN이나 6자회담이라는 국제 공조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 후 토론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 영토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중국도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러시아 출신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Asia Times)에 게재한 장문의 칼럼에서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유고했을 경우, 또는 북한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후계자가 대두될 경우 중국은 UN의 승인 하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한편, 일본의 보수성향 대북전문가인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최근 ‘북한해방동맹’(공동대표 김성욱 外 5인)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유통일을 결단하면, 일본도 미국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도울 것이며, 중국도 북한에 개입할 명분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적극적 의지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일본에게 ‘납치피해자 원상복구’를, 미국에겐 ‘핵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북한 문제를 타협할 것이고, 일본과 미국의 대다수 보수파도 여기 찬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니시오까 교수는 이어 “김정일 이후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없으며, 한국이 아니면 중국이 북한을 삼킬 것”이라며 “한국이 나서면 일본, 미국이 도울 것이나, 한국이 현상유지에 급급하면 영구분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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