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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는 남한 내 容共정권을 수립해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전술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적 적화(赤化)가 여의치 않을 때는 남한 내 혼란을 조성해 무력으로 한반도를 共産化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연방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제의 본질적 의미는 오히려 후자에 있다고 말한다.
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5년의 실형을 받었던 윤상환씨는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는 85년 도미(渡美) 후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북한 내 원전과 해외자료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정권을 연구 및 비판해 온 대북(對北)전문가이다.
그는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을 위한 수단(手段)이며,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武力적화통일』이라며 『연방제는 결국 남한에서 내분, 내란을 일으켜 무력적화통일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민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념이 달라 갈라진 남북이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연방제를 한다고 통일이 될 수는 없죠. 무엇보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 내 폭동(暴動)을 일으킨 뒤 남한 내 애국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무력 남침하겠다는 의도로 주장해온 것입니다.』
윤상환씨는 남북정권이 연방제에 합의하게 되면 그날부터 「평화로운」 적화통일의 순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 내 친북세력들의 반미(反美)집회와 통일시위가 격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美軍기지를 공격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폭력 집회와 4·19당시처럼 평화통일을 외치는 격렬한 시위가 전국을 뒤덮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집회·시위를 통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事故)를 만든 후 폭동(暴動)으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남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미군마저 철수하면 북한은 남한 내 민족주의자, 애국자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무력 개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방제 이후의 실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상환씨는 통일에 관한 김일성·김정일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金父子는 건국 이래 무력통일의 정책을 바꾼 적이 없으며, 그래서 국력을 군비생산에 집중하고 핵개발에 치중해 왔다』는 설명이다.
『김일성은 「연방제의 이국(二國)체제로 있을 순 없다. 피를 안 보고는 혁명완수가 될 수 없다」고 숱하게 강조해왔습니다. 중공과 월맹의 무력통일을 모델로 삼아 온 김일성은 1975년 4월 18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조선에 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의 발언을 비롯한 북한자료들은 이 같은 對南혁명관이 바뀌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윤상환씨는 『결정적(決定的)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남으로 진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이 현재의 북한』이라며 『결정적 시기란 남한사회 혼란과 분열, 주한미군철수에 의한 전력의 약화』라고 말했다.
『북한은 건국 이래 무력통일의 정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군비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요즘 결정적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북(北)을 압도할 수 있는 군비강화와 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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