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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에게 北은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계륵(鷄肋)’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리 상무위원에게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 보수 인사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도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에게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은 올 해로 수교 60주년을 맞고 있다. 오늘 날 양 측의 관계는 과거와 비해 크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꿰뚫어보고 있는 국가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앞서 나타난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 지난 2006년 이후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금 북한이 중국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방패막이라는 껍데기뿐이다.
하지만 비록 ‘껍데기’라 할지라도 이는 아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안 그래도 몽골과 티베트 등지에서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인해 내분을 겪고 있는 중국을 완전 분열시키고도 남을 충분한 위협이며, 북한은 이를 막아줄 보루이다.
바로 이 보루라는 개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북한을 배제시킬 수 없으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음은 물론 자유민주 통일까지도 어렵게 된다. 냉각된 북중 관계를 이용해 남북문제에서 한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미 중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며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2008년 11월 13일자 ‘中, “北급변사태 올라” 국경병력 증강’ 보도기사 참조), 작년 중국의 네티즌들은 일제히 북한을 중국의 ‘동북 4성’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2008년 9월 22일자 ‘中네티즌, "北을 동북 4성으로 만들자"’ 보도기사 참조).
對北포위망에 참여함으로서 실(失)보다 득(得)이 많음을 이해시켜야
그런데 필자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북한이 개발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사거리는 무려 10,000여km로서,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함께 병력을 증파하게 되는 유럽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은 이번 안보리 협의에서 새로운 결의안의 채택을 지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요청을 물리치고 유엔 차원의 제재에 대한 반대를 단행하게 된다면 중국은 곧 핵과 미사일을 동시에 갖추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惡)의 동조자가 되고 만다. 그리고 이는 지금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악재(惡材)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는 분리 독립을 외치고 있는 티베트 사태 및 탈북자 강제북송 등과 관련해 중국을 규탄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작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당시 확연히 드러났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실직자들의 시위와 폭동이 잦아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 실직자들의 대규모 폭동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금 이념적 위협에 앞서 실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북한에게 있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은 90년대 300만 명이 아사(餓死)한 고난의 행군 이후 나날이 의식화되고 체제에 대한 분노로 무장되어 가는 주민들에 의한 대규모 봉기 혹은 대규모 탈북과 그에 따른 체제 붕괴의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강성대국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2009년 4월 3일자 ‘폭주(暴走)하는 북한, 2012년은 다가오고 있다’ 분석기사 참조).
식량수출까지 중단한 바 있는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경제부흥을 약속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카드로 던진 핵과 대륙간 탄도탄마저 중국의 찬성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북중 양 측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가짜 사회주의’의 멸망을 단언한 것처럼, 현재 이상 폭주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 스스로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이탈해 한층 더 큰 폭주상태로 치달아 북중 관계를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이틀째 진통을 겪고 있는 이번 안보리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실익을 중국에게 이해시키고 대북 포위망에 동참할 것을 적극 요청해야 할 것이다.
대북 포위망에 동참함으로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껍데기’를 잃는 대신 당장 위기로 닥친 침체된 경제의 회복과 비난의 목소리를 해결함은 물론 국제 안보에 기여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큰 위상을 약속받을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통일 이후 보다 더 굳건해질 것이고 중국은 한반도를 창구로 밀어닥칠 막대한 관광 수입을 얻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민주화됨으로서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중국에까지 민주화의 물결이 밀어닥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한다.
각개격파(各個擊破), 중국 공산당에 앞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방시켜야 할 곳은 바로 북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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