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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은 주민들의 극심한 경제난 해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탄(ICBM) 발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1년분을 구입하고도 남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6일 “지난 98년 미사일 발사 당시 김정일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요 비용이 2~3억 달러였던 만큼 기술 도입과 장비의 현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발사에는 3~6억 달러가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5억 달러면 옥수수 200백만 톤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추정한 2009년도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83만 톤,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부족분은 117만 톤인 것으로서, 이번 발사 비용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4만 명의 연간 급여인 3,352만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통일부가 추정한 북한의 1년 재정규모는 35억 3천만 달러이고 2006년 국민총소득(GNI)은 256억 달러로서,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전체 예산의 약 10분의 1을 투입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정부의 입장도 비판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성명을 통해 이 점을 지적했으며, 5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도 “한 해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예산을 발사에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6일 “이런 비용이 만약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국민을 위해 쓰였다면 배불리 먹일 식량이 됐을 것”이라며 “올해 북한에 식량이 100만t 부족한 상황인데 만약 로켓을 안 쐈다면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소요한 자금 규모를 26억 달러(3조 4,866억 원)로, 이번 미사일 개발에 소요한 자금 규모를 3억 달러(4,023억 원)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달리 북한은 이번 위성발사를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일 노동신문은 ‘대고조의 불길높이 비약의 한 길로’라는 보도기사에서 김태봉 금속공업상(장관)이 “이 경이적인 사변(위성 발사)은 수령님(김일성)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열의 밑에 총진군전투를 더욱 힘차게 떠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라는 보도기사에서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룩된 우리나라(北)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주민들의 1년치 식량분을 충당하고도 남을 비용을 미사일 발사에 남용해 국제사회에 의한 새로운 제재에 직면토록 한 북한이 이를 강성대국 건설의 길로 규정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세계 각 국 정부는 물론 NGO 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정작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거주 중인 탈북자 민소영(2005년 탈북. 女. 가명)씨는 “북한 내부에 알판(DVD) 등 외부 문물이 퍼져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민들은 국제사회에서 저지른 김정일의 악행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고 당국은 ‘죄 없는 공화국을 탄압하는 미제에 맞서 무기를 만든다’고 선전하기 때문에 이번 발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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