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민들은 토지(土地) 문제만큼은 일정 부분 공유(共有) 내지 공개념(共槪念)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골치 아픈 것은 보수 내지 중도를 자처한 사람들, 기독인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좁은 땅에 토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또 사회주의·공산주의와 토지공개념은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원인이다. 

 소위 진보·좌파는 이런 여론을 부추겨 가면서, 토지 문제를 건드려왔다. 민주당의 추미애 는 2017년 10월9일 당대표 시절 “중국식 토지제도”를 운운했다. 2021년 3월16일 SNS에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했다. 중국은 토지 소유는 공산당이 갖고 사용권만 국민이 갖는 나라다. 헌데 이런 것을 목표라 말한다. 그만큼 좌파의 토지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15)

 조국 전 법무장관 역시 “부동산 적폐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정세균은 총리 시절인 2021년 3월18일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언급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2021년 10월25일 “공동체의 것인 토지는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 불로소득 수단이 아니”라며 “부동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하는 것이 손실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노조에선 더 과격한 주장이 나온다. 민노총은 이른바 “사회 대(大)전환”을 주장해왔다. 그 핵심적 내용은 무상교육·무상의료와 국내 주택 50%를 국유화하는 것이다. 

토지 문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좌파에서 제기했던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다. 현행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경제 체제,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명확히 규정한다. 그런데 2018년 공개된 민주당 측 개헌안(민주당 개헌안 초안·국회 자문위 초안·대통령 개헌안 등)은 소위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고 “토지 공개념 강화”를 못 박았다.(16)

 또 비정규직 철폐,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노동자의 사업 운영 참여권리 심지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규정됐었다.(17)

법 조항이라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다. 좌익은 언제나 언어를 혼잡케 만드니 대중은 더욱 미혹될 수밖에 없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