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표공약이 여가부 폐지였기 때문인데요. 대선 이후 좌파성향의 여성단체들은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일제히 나섰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2030여성들은 ‘촛불을 들겠다.’거나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는 ‘애 낳아주지 말자’는 이른바 출산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2030여성 표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론 등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을 떠나 아마 보수 성향 국민은 여가부 폐지를 지지할 것이고요. 또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굳이 있던 부서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본론에 앞서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3·9대선에서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2030여성들이 이재명에 몰표를 준 원인이 됐는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2030여성들이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더 지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대 이하 여성들 중 33.8%, 30대 여성의 43.8%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간 2030 젊은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아왔던 국힘당에게 놀라운 수치입니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30대 통틀어 겨우 8%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2030 여성 지지율은 급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여성들의 윤석열과 국힘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일종의 ‘낡은 꼰대’라는 이미지 탓이지 구체적 공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얼마 전 47개 여성단체들이 연합한 ‘찐(眞)여성주권행동’이라는 단체도 성명을 냈는데요.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남녀 표심이 극명히 갈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20대 여성이 이재명에 몰표를 준 것처럼 꾸며서 2030 청년을 성별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하고 정략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서 ‘여가부’가 할 역할이 더 이상 없다”며 “그동안 부처로 존재하기 위해 여러 다른 부처에서 가져 왔던 기능을 원래의 부처로 돌려주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만 남기며, 여가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가부 폐지 여부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선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 탓입니다.
가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신 피해자 여성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좌파기득권 카르텔의 실행자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전국 여성 단체 47곳도 “여가부가 평범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 채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빴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여가부는 8일 만에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피해자가 맞다”고 했었죠. 피해자 김잔디(가명) 씨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여가부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 조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가부 장관은 2020년 국회에서 “박 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서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참여하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피해자 측의 2차례 공식 요청도 묵살했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덮기 위해 방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가부는 고은 시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문재인 친구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 등 친노·친문 성향 인사들과 민변 사무차장 출신 이재정 민주당 의원, 부산시당 민주당 당직자 등 민주당과 관련된 성추행·성폭행 피해경험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 때에도 사실상의 침묵과 마지못해 나온 진부한 재탕·삼탕 대책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여가(餘暇) 중인 여성가족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침묵하는 여당과 주무기관이 돼야 할 여가부의 안이함으로 피해자의 용기는 또 다른 피해 앞에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여가부 소관 민간단체들은 2022년 기준 255개, 민간보조금으로 989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는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정대협에 총 16억 1,40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헌데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선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며 환수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이사들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즉 여가부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가부는 심지어 여당 후보를 위해선 대선 공약까지 발굴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이러다보니 “여가부가 언제 여성을 보호했나?” “일부 여성 단체 인사들이 권력과 손잡고 출세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부와 여성 단체 인사들이 먼저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사과도 없이 폐지는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여가부 이야기도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을 마무리하고 뒷부분에서는 여가부의 젠더혁명의 전위부대처럼 활동해 온 여가부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7편14절과 미가 7장1-4절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시편 7:14)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잠언 19:9)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미가 7:1-4)
<여가부가 뿌려온 이 섬뜩한 어린이책>
앞에 이어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해 첨언하려고 합니다. 여가부가 개선 내지 개혁이 사실상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페미니즘에 편향된 정책을 만들어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 등 온 나라에 강요해 온 주체가 바로 여가부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여가부가 2019년 이래로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선정, 배포해 온 ‘나다움 어린이책’입니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여가부가 선정한 총 199종의 도서인데요. 취지는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 즉 젠더 이념을 주입하겠다는 취지로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나다움 어린이책’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남녀 간 성관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매체인 펜앤마이크는 ‘포르노 동화책’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입으로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자막으로만 흘러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는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수위가 지나치게 외설적이입니다.
‘질’·‘곤봉’·‘고추’·‘번쩍 솟아올라’·‘성교’·‘재미있거든’·‘몸을 위 아래로 흔들지’·‘신나고 멋진 일’ 등 표현을 쓰면서 남녀의 성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관계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 있지”···“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
또 다른 ‘나다움 어린이책’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쉬는 도서관)>도 성관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에 인용한 것도 강도가 더 세서 제가 말로 인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에 나오는 문장 몇 개만 제가 인용해드립니다.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 마침내 고환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
자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2019년 나다움 어린이 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동성혼이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동성애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선정·배포한 ‘나다움 어린이책’의 주요 특징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성관계 과정을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on)’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기 성애화’라는 것은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자세한 교육을 시켜 아동을 성적 본능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것의 적극적인 실행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 마르크시즘, 네오 마르크시즘의 핵심이 바로 동성애와 ‘조기성애화(早期性愛化)’ 교육인데요. 인간의 가장 대표적 죄성(罪性)은 바로 음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란을 자극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음란을 금지한 하나님의 언약·율법, 성경적 가치를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2020년 당시 보도가 나가자, 여가부가 해당 서적 중 일부를 회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요. 이후 민주당 측은 오히려 회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극우 매체, 종교 관련 매체 등이 이번 지적을 주도했다”며 “그런 극우 성향 매체에서 지적하면 정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느냐”고 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대부분 서구 국가에서도 정확한 성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성교육을 하자는 공감대가 크다”며 “해당 도서를 회수한 것은 그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정주 의원도 “‘손잡고 자면 아기가 생긴다’는 말을 2020년을 사는 아이들에게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유아용 도서로 쓰기에 어려운 고도의 음란성, 동성애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이런 식의 엉뚱한 반박을 한 것인데요. 결국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초등학교에서 회수된 후에도 서울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는 여전히 ‘나다움 어린이책’ 전권이 ‘어린이 도서’ 구역에서 자유롭게 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른바 전통적 가정 개념 해체에 앞장서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 가정 개념 해체는 1남1녀가 결합하는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전통적 가정을 해체해 1남1녀 이외의 결합인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확산하자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가정은 남자·남자 가정, 여자·여자 가정 등 동성결혼은 물론 방송인 사우리와 같은 비혼(非婚)가정 등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급진페미니즘이 가부장제 해체를 앞세워 기존 질서 전복을 꾀하는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실제 여가부는 2018년 12월20일 대통령 문재인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고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즉 1남1녀의 결합에 의한 가정이라는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부정하고 남자·남자, 여자·여자도 사실혼 관계로 결합해 있다면 가정(家庭)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인데요.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일한 효력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 자체가 반성경적·반사회적 양태이지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보건적·의료적·종교적·신앙적 이유로 비판할 수 없고 더 많은 동성애 확산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여가부는 2021년 4월27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하고 확정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진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혈연·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비혼·동거 가정을 확대하며, 자녀의 성을 ‘부성 우선’ 원칙 대신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동성가정 등을 합법화하자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동성애 뿐 아니라 낙태 확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는 헌재에서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한 두 번째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2019년 4월11일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여가부는 또 다시 낙태죄를 없애 낙태를 비범죄화(非犯罪化)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성인지 교육’ 등의 명분으로 급진페미니즘을 부추기고 남녀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과 함께 동성애·낙태 등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요컨대 여가부는 문화 마르크시즘(네오 마르크시즘)의 성혁명 전략을 착실하게 이행하며, 체제변혁을 부르짖는 좌익세력의 주요 진지처럼 기능해온 것입니다. 매년 여가부가 지원하는 엄청난 국고보조금은 이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생명수로 역할을 해 왔고요.
한국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언론·출판·문화·예술·노동 어디 한 구석 성한 곳이 없지만 그 중에 가장 곪은 상처 중 하나가 여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급진페미니즘이 유지될 수 있는 원천은 2030 젊은 여성들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처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페미니스트가 되기 쉽고, 가난한 자들은 사회주의자가 되기 쉽고, 지식인들은 인본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어린 양 예수만 따르는 복음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완전한 것들, 상처라는 부정적 경험과 기억은 물론 미움·증오·분노·시기·질투의 어두운 감정들 또 그 어둠을 논리로 조합한 모든 이론이 무너져 오직 예수만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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