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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3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직원을 경고, 범칙금 부과나 추방 이외의 조치를 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유 씨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권을 보장해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와 북한 미사일의 발사 동향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신병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북한이 경고, 범칙금 부과 및 추방 이외의 조치를 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대아산 유 씨가 개성에 억류된 지 닷새째가 되도록 정부가 유 씨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답한 발언입니다.
현 장관의 이번 발언은 통일부가 사건 초기 북측의 조사 경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던 입장과 비교하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한 답변입니다.
현 장관은 또 이날 국회 보고 자료를 통해 “북측에 신속한 조사종결 및 신병인도를 요구했다”며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한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은 유 씨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권을 보장해 주길 북측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후 방북하고 돌아온 조 사장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측은 남북 간 합의서에 조사하는 인원을 만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현재 조사 중이므로 외부인은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사장은 이어 “북측은 합의서에 맞게 조사 중에 있으니 조사가 끝나면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했다”며 “현재 유 씨가 개성공단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접견이 계속 차단됨에 따라 사태 장기화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선 만약 북한이 이번 주 내에도 유 씨의 접견 및 입회를 거부할 경우,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입니다.
김규철: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북측이) 변호권이나 접견권까지 허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999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가 억류 6일 만에 풀려난 점에 비춰 이번 사태가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노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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