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득표율 55.34%(1만9698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33.62%)를 큰 표 차로 따돌린 것인데요. PK의 선택도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 쪽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치권을 강타한 소위 대장동 논란에도 이 지사가 거침없는 과반 선두 행진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대장동 논란은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 2015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화천대유>라는 신생 회사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는데요. 이들 회사가 출자금 3억 5000만원을 내고 무려 1,154배에 달하는 4,000여 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요. 야권에서는 이 지사와 화천대유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사 지지율은 대장동 논란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권 내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내에선 "선두 후보에 힘을 실어 준 결과"란 평이 나옵니다. 즉 대장동이건 뭐건 일단 여당이 이겨야 한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죠. 물론 여론조사나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권 내부가 아니라 일부 유튜브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눈으로 드러난 결과는 이렇습니다.
헌데 이 대장동 논란이 경선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등장인물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드러난 보도만 봐도요. 이재명 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곽상도 의원까지 거론돼서 국민들이 정확한 사건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지사 본인은 대장동 논란에 대해 “(대장동 사건의)본질은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한 토건 결탁 세력이 이재명에게 태클 당해서 상당 부분을 환수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한 뒤 “도둑질 못하게 막은 저를 도둑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 힘, 일부 보수언론은 정신 차리라”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은 여당이 막고 있고 언론 보도는 단편적 내용만 나오니 대체 이 화천대유 토건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는지 알송달송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관련 50억 원을 받고요. 곽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요. 기업·회사·단체 등이 여럿 나오니 사안은 안개 속 정치공방으로 넘어간 상태죠.
게다가 복잡한 사안에 비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알아듣긴 쉽습니다. 선과 악을 나눠 자신을 공격한 주체는 모두 악으로 단정해 버리죠. 또 그는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퇴출해야 한다고 해왔죠? 가령 지난 7월13일에도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자 자신의 SNS에 “거짓말 정치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이 정치하면 안 된다”며 “약속 어기는 정치는 퇴출돼야 한다.” “약속을 지킬지는 그의 과거를 보아야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말 바꾸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며 강한 비판을 해왔죠.
헌데요. 실제의 팩트를 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이 지사 주장과 전혀 다른 면이 확인됩니다. 이 지사가 최근에 당당하게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안 하는 정치인인지도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 해 대법원에서 확인된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발언만 봐도요. 당시 이 지사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 됐고요. 결국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當選無效刑)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었죠. 헌데 1·2심은 물론 대법원조차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즉 거짓말이긴 하지만 적극적 일방적 공표행위는 아니니 당선무효는 아니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문제는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지사가 TV토론에서도 거짓말한 사실 자체는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안 한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해 보면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공익환수사업이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시장이 제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고 하면서요.
또 “말이 공익환수지, (소위 공익 환수된) 5,000억은 민간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한다.”며 “그러니 이 지사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란 아무 근거 없는 허구, 나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 지적했습니다. 또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000억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걸 모범사례라 우기니 원”이라 꼬집었습니다.
자. 어쨌건 저희들은 이 냄새 나는 사업의 진상이 감춰진 것 없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30일 대선 경선 토론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으스스합니다. 마귀와 거래했다니요?
정리해 보자면요. 민관 합동으로 개발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지만 대장동의 경우처럼 민간업자들이 적은 지분으로 수천억 원을 쓸어 담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민간 분야 자체를 마귀로 몰아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이게 할 생각 같기도 하고요. ‘일부 오염’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책임을 피하거나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이 지사의 측근으로 통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시장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고, 이후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이 지사가 이런 인물을 측근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는 것은 의혹이 자신에게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본인 스스로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의 ‘수상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아 충격을 줬는데,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사건’ 무죄 판결 전후로 1년여 사이에 8차례나 만난 기록도 확인된 것이죠. 헌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이 서 있는 이 지사는 마귀와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영적인 복선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내년 3월 대선을 지나며 한국은 마귀, 거짓 등 어둠이 더 한층 뒤범벅되면서 가장 악질적 거짓인 평양 정권과의 거짓 평화가 구조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11:11절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잠언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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