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악법(惡法)과 악정(惡政)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만, 가장 심각한 악법 중 하나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의 핵심적 쟁점은 정권 비판 언론에 막대한 배상을 강제해 감히 비판할 수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 정권이 연장되면 이 무시무시한 채찍은 메이저 언론을 필두로 1인 미디어까지 확대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탄압을 하는 이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질식이자, 북한과 중국을 닮은 감시와 통제 사회를 여는 방아쇠,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으면 결국 그 폭압의 칼끝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향하게 됩니다. 곧 교회 해체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 특히 특정 지역 기독교인들이 이런 악취 나는 권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문 정권은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특정 국민의 지지를 볼모 삼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단체와 법률가들이 뭐라고 반대하든 국회의원 머릿수를 앞세워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념·정치 성향을 뛰어넘어 언론인이라면 반대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을 법안임이 확연합니다.

심지어 친여 성향 원로 언론인들조차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데도 군사작전 하듯이 미명에 밀어붙인 것은 이젠 민주적 절차도,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단 연기했다고 하지만,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과 언론에 사과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릴 조항들은 모두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의 삭제는 역설적으로 법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 정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보다 못해 “입법 강행은 자충수이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법안들입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다수 독재로 흘러서도 안 됩니다.

헌데 문 정권은 이미 그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반민주 악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결정타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습니다. 헌데 문 대통령은 최근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기둥”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황당한 일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 있기에 악은 자신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시편 7:9)”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시 5:4-6)”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시 5:10-11)”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시 7:14-1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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