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24일 소위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 하루 만인 25일 정부 당국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주장들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종전선언·한미 워킹그룹 무력화 등이죠. 북한의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아닌 ‘빗장부터 푸는 격’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제재 사안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양날의 칼인데 우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통일정책, 통일부가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 의존해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 정전 상태”라며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한반도 종전선언도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 국민은 이제 한국이 스스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깨닫고 있다”면서 “그 방법은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5일 저녁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죠.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입니다.
민간단체들도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60여 개 이른바 진보성향 단체들은 오는 24일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하루 앞두고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신교 쪽에서도 분위기를 띄웁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전쟁 유엔(UN) 참전국의 기독교교회협의회(NCC)들도 한국전쟁 70주년 평화 메시지를 공동으로 내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조약 채택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이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데 한국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종전을 선언하면 한·미연합사령부 유지 명분이 떨어집니다. 연합사는 북한 남침에 대비한 작전조직이죠. 따라서 북한과 남한 내 이른바 좌파는 종전선언 뒤에 ‘전쟁이 끝났는데 연합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의를 더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은 당연히 하기 어렵죠. 훈련하지 않는 주한미군은 전투부대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유엔사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때 남침한 북한군을 퇴치하기 위해 구성한 부대입니다.
또한 종전선언으로 한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2018년 10월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되면 이성보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엔사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을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발을 들이면 돌아오기 어려운 길)’에 비유했었죠.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평화협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종전선언만으로도 연합사와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시스템이 와해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북한 앞에 벌거벗는 것을 뜻합니다. 공갈·협박이 잘 먹히는 나라, 인질이 되는 것이죠. 돈 달라면 돈을 줘야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 하면 가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도발하고 전쟁 낼 수도 있으니 자본은 빠지고 경제는 망합니다. 자본을 지키고 경제를 안 망하게 하려고 남한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 끝은 뭘까요?
정부는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종전선언은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2019년 2월15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통같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3일 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수습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 북한은 6.25사변 이래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습니다. 1974년부터는 본격화됐죠. 정전협정을 무실화시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서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종전선언·평화협정을 하려면 먼저 북한에 ‘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 포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더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약속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죠. 북한은 2018년 8월12일 “미국은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켜라”는 제목의 기사처럼 지금도 계속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019년 2월12일 이렇게 말했죠.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북한을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을 왜 주둔시켜야 하느냐’고 계속 의문을 제기해 온 마당이니 어느 순간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미군도 빠지고 남북 연방제 통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에 둑이 무너져 봇물이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당이나, 언론 같은 대한민국의 항체도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니 더욱 그렇죠. 그때쯤이면 그렇게 이기적이던 한국 사람들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속출할 테지만 너무 늦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데 한국 큰 교회들과 큰 교단들은 나라 위해 기도한다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는 기도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막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차별금지법은 막을 수 있을까요? 밥상은 엎어버리고 젓가락은 붙들고 있겠다는 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파트너라는 김정은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미혹돼 있는 한국의 큰 교회도 계속 미혹돼 있다면,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기도하는 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시 37:9-15)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33:10-12)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합 3: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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