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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반미선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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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말하는 ‘평화’의 클라이맥스는 주한미군 철수이다. 2018년 6월 미·북 협상 이후에는 남한 단체나 언론의 발언을 인용해 약간의 물을 타고 있지만 소위 “미제 강점군 철수”의 주장은 바뀌지 않았다.
『미군기지의 완전한 철폐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남조선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2018.7.6. ‘우리민족끼리’)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2018.11.9. ‘우리민족끼리’)
『남조선 언론 자주시보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인체에 유해로운 세균에 비유하면서 불태워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됐다』(2019.5.9. ‘우리민족끼리’).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의 의미도 곧 주한미군 철수이다. 평화가 왔으니 미군은 나가라, 전쟁은 끝났고 미군은 나가라, 그런 뜻이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유엔사령부 해체, 한·미 군사동맹 파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미·북 협상 이후, 노골적 반미를 단계적 반미로 회칠해 놨지만 화장을 지운 뒤 드러날 민낯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이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실현해나가야 한다…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형태의 남조선 미국 합동군사연습을 끝장내야』(2018. 12.5. 로동신문),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해나가자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으로 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것』(2018. 12.4. ‘우리민족끼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지펴 올려야…미제 침략군 철수를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2013. 7.19. ‘로동신문’),
『평화체제 구축과 미제 침략군의 철수, 패권적 한·미동맹 해체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2012. 8.11.’우리민족끼리’),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2005. 8. 19. ‘반제민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 8. 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
[당장 나가느냐 얼마 후 나가느냐]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사전적(辭典的)인 정의이다. 북한이 발행한 백과전서에는 “평화협정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온다.
남(南)월남도 73년 1월 협정을 맺고 곧바로 미군이 나갔고, 2년 뒤 북(北)월맹이 남침해서 멸망했다. 평화협정 파트너가 북한이니, 이것이 맺어진 뒤에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 미군이 빠져야 한다.
평화협정이 맺어진 뒤 미군의 철수는 당장 나가느냐 얼마 후에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과거 김정일은 2000년 남북협상 당시 평화협정을 맺되 주한미군을 중립군,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할 수 있다며 선심(?)을 썼었다. 남한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 그룹도 별의 별 평화협정 청사진을 그려댄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면, 하나같이 북한과는 친해지고 미국과는 멀어지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2017년 8월 추진한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 용역 계획서’를 만들었다. 여기에도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을 줄이는 조항”도 적시됐다. 한반도 내 외국군은 미군밖에 없으니 이는 곧 주한미군 감축이다. 감축한 뒤에는 철수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이 어쨌건, 남북한 좌익은 손가락을 잘랐으니 팔뚝을 자르라 할 것이다. 민족주의로 포장된 반미선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완전한 민족통일로 가자며 부추길 것이다. 70년 넘게 꿈꿔 온 위대한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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