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권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또 다시 시작될 낌새다. 소위 촛불혁명 이후 UN의 제재나 미국과 동맹은 아랑곳 않는다.
D.H. 로렌스의 말처럼 ‘저 유명한 혁명들은 만세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끝이 났다.’ 더 많은 피를 봐야 남한의 기괴한 혁명은 끝날지 모른다. 그때까지 수줍은 악마는 여전히 촛불을 들고 창 밖을 서성댄다.
북한에 대한 지원에 ‘인도적’이라는 수사를 붙인다. 70년 분단의 역사가 확인해 준 진실은 이렇다. 이른바 인도적 지원은 체제 지원•정권 지원으로 이어진다. 그 체제와 정권은 주체사상(主體思想) 체제•우상숭배(偶像崇拜) 정권이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북한의 도발(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꾀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쌀과 라면의 포장용기는 수해지역이 아닌 군 부대에서 발견됐다.
또 112억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신종(新種) 플루 백신은 주로 평양의 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서 인도적인 지원 품목마저도 군대와 엘리트 계층의 결속에 활용하는 북한 정권과의 진정한 대화는 지난한 과제임이 분명했다(p.347)”
가장 많은 정보를 종합한 당시 대통령의 결론이다. 영유아•임산부•노약자 지원도 평양의 특권층 독점, 군대와 엘리트 결속에 활용된다. 같은 회고록에는 “개성공단 달러가 북한의 정권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MB의 고백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의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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