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으로선’ 극좌(極左)세력 장기집권 가능성이 짙어졌다. 개혁과 정의를 앞세운 위선적 인권·평등·평화의 구호가 판치면 정작 대다수 국민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70년 대한민국 부흥의 영적인 견인차, 한국 교회(敎會)의 쇠락과 해체를 부른다. 당장 친(親)동성애 입법의 고삐가 풀리고, 내년 4월 이후 親동성애 조항도 헌법에 삽입될 것이다. 교회는 부패와 차별의 상징이 되면서 지하로 숨어들 것이다. 중국과 북한 교회가 걸었던 시련과 수치의 길이다. 목숨 바쳐 사람을 기르고, 생명 다해 김일성 망령이 뒤덮은 평양의 어둠을 부수지 않으면 온 민족이 수년 간 어둠에 끌려갈 판이다.
2. 절대다수 목사들이 잠들어 있지만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은 결국 교회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된다. 자유를 짓이겨 돋아난 독초는 교회와 신앙의 탄압이었다. 피로 적힌 역사가 그랬고 지금 벌어질 일들도 그렇다.
첫째,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법)가 신설된다.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감사원장처럼, 임명권자인 대통령 의중을 따르며 수사 대상을 선별할 것이다. 공수처는 사실상 집권세력 반대파를 억압하는 사찰 기구가 변질될 확률이 높다. 공직자 비리의 수사는 사전 첩보 수집과 인지가 필수다. 잠재적 수사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 미행, 감시, 사찰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과 언론의 통제와 감시도 제한적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이후에는 그나마 어렵다. 괴물이 나오면 공포가 번진다. 권력의 철장(鐵杖)을 휘두를 대통령이 오매불망 바라는 소원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경찰의 힘도 세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찰의 힘을 길러 대통령 힘을 키우는 것이다. 겉모양은 ‘개혁’을 이유로 검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국정원이 가졌던 정보권도 가져온 상태다. 검찰의 통제 없이 경찰 정보권(情報權)과 수사권(搜査權)이 결합하면, 사나운 경찰국가가 탄생한다. 견제․균형의 원리,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무너진다.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에도 경찰은 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논란을 겪었다. 경찰이 권력자 영향력 아래 있다는 실례다.
셋째, 경찰의 정보권·수사권 결합은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권은희 바미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정보국 업무보고를 보면 현 정부 1년간 청와대 요청으로 정보경찰이 수행한 인사검증이 무려 4,312건이었다. 정보경찰만 10만 명 이상이다. 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및 복무 기강, 언론·종교와 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 민심 동향까지 감시했다. 정보경찰은 평소에도 ‘사회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해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주요 인사 정보를 수집한다. 그런 집단이 수사권까지 움켜쥐면, 한국은 중국이 된다. 전 국민의 생각과 행동이 감시받는 통제 자본주의다.
넷째, 사법부 독립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더 심해질 것이다. 역량과 도덕성 흠결, 국민과 국회의 반대를 거스른 인사(人事)는 문제도 아니다. 임명된 이들이 하나같이 권력의 이념적 코드를 따른다.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길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뜻이다. 지금도 소위 진보·좌파 피고는 솜방망이를 맞지만 우파·보수는 철퇴를 맞는다. 좌익의 허위·날조는 정의로운 선언인 양 평가받고 우익의 견제·비판은 공갈·협박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걸려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된다. 소위 촛불혁명 이후, 권력은 정의가 되었다.
다섯째, 입법부는 동네북이 된 무기력한 자한당과 사납기 짝이 없는 좌파정당 통일전선이 대치한다. 웰빙 체질 자한당 의원들 면면은 자유를 위해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싸워본 적 없는 이들이다. 악(惡)하진 않아도 난초처럼 허약하다. 개정될 선거법 가지고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면, 국회는 정권의 거수기로 체질이 바뀐다. 헌법마저 뒤집히면, 한반도는 핵을 가진 평양체제와 연방제 형식으로 묶이게 된다.
여섯 째, 천박한 한국의 언론은 좌파정권과 한 몸이 되었다. 정권 감시가 아니라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인을 감시하는 사냥개로 변한지 오래다. 혁명이 완수될 날까지 언론과 정권의 유착은 계속될 것이다.
3. 가장 캄캄한 이 때, 어둠과 흑암이 절정을 향할 이때가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을 그 날이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았듯, 온 천하를 돌며 인재를 길러야 할 그 날이다. 교포사회 역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풍요와 자유를 즐기며 낚시나 골프로 여생을 보내고, 카톡 비판만 일삼는 여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일제 치하 해방의 모판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언젠간 올 제사장 나라, 통일 한국의 일꾼을 기르기 위한 선교의 모판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우상체제는 무너지고 선교하는 통일한국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타날 때, 주님의 강력(divine power)이 하늘을 가르고 한반도 땅 위에 임하사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written by Sun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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