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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우상체제의 조속한 붕괴가 더 절박해졌다. 김일성 망령이 미세먼지처럼 한반도를 덮어 간다. 김정은 정권은 결국 무너질 테지만 한미(韓美)동맹도 급속도로 와해된다. 비가 오기 전 잡초를 뽑아야 할 판이다.
2. 2차 미·북(美·北)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3대 한미 연합 훈련을 모두 폐지(廢止)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마당에, 중단됐던 훈련까지 재개해야 하는데 반대로 간다. 미군은 ‘훈련 없이 실전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남침을 막는 확실한 안전판이었던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 약속도 사실상 무너져 버렸다. 핵으로 중무장한 북의 실체적 위협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한미(韓美)동맹은 종이호랑이가 되었다.
2차 미·북(美·北)회담 전 볼턴이 방한을 갑자기 취소한 것도 청와대에 빅딜 문건 내용을 알려주면 곧바로 북(北)에 전달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 이미 혈맹은커녕 ‘동맹’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북핵에 대한 인식도 한미 간에 판이(判異)하다. 美블룸버그 통신은 4일 ‘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 갈라섰다’는 제목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심 핵 생산시설(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불가역적인 단계라며 칭찬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단절했다”고 보도했다. 英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미(韓美)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를 보도했다. AP 통신은 “文대통령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했다.
실제 文대통령은 4일 NSC에서 “영변 핵시설이 완전 폐기된다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그러나 영변 외에도 2∼3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불가역적 비핵화의 ‘보장’도 될 수 없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국과는 충돌하고 북한과는 동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영변 해체는 완전 비핵화가 아니다”고 규정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고 했다. 리용호 북 외무상은 이런 미국 입장을 반박하면서 “영변 핵 폐기는 가장 큰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3. 북한은 결국 망한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민족을 결박한 흑암과 어둠, 주체사상의 견고한 진은 속히 무너질지어다.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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