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대정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시간의 길고 짧음도 있고, 중간 중간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미국은 물론 프랑스, 전 세계는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 북핵의 용납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란, 시리아, 레바논에 대량살상무기를 대주는 꼴이다. 미국 정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유대계와 개신교 세력이고 이들 모두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2. 북핵의 용납은 또한 아랍 테러리스트가 소형화된 북핵을 미국 안에서 터뜨리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 통제 가능한 강대국의 핵무기와 통제 불가의 북한의 핵무기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3.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수도 없다. 54년부터 체제의 운명을 걸고 개발한 것이 핵이다. 90년 대 중·후반 300만 명을 굶겨죽이며 완성한 것이 핵이다. 핵은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이며 김정은의 생명줄이다. 개혁·개방의 물꼬를 트는 순간 평왕 왕조는 안에서 무너져 내린다.

4.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질없다. 어차피 북한 우상숭배체제는 무너져 내린다. 김정은 정권만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도 함께 가라앉는 보트에 올라탈 것인가 선택에서 후자의 길을 택하는 꼴이다.

아래는 VOA 기사이다.

국무부 관계자, 한국 대북제재 완화 언급에 “제재 유지될 것”

국 국무부는 유럽을 순방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뒤에야 이뤄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effect should North Korea fail to denuclearize.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rought us to this moment, and are necessary for a successful outcome of this process.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that sanctions relief will follow denuclearization, and the sooner we get to that point the sooner we can lift sanctions.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엔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며,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길 바란다며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want denuclearization that is fully verified and, importantly, final- the President wan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once and for all and not have the nuclear issue resurface again.”

앞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며,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길 바란다며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전날(15일) 한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약화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 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affirmed the Panmunjom Declaration during the Singapore Summit and we did so because progress on inter-Korean relations must happen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s President Moon has state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advance separately from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all to continue doing so.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wit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ensure all nations are fully implementing UN sanctions obligations.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until the DPRK denuclearizes.”

이어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전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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