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착된 북한의 ICBM 생산 정황은 미-북 정상 간 합의에 위배되진 않지만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협상을 앞둔 북한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최대 압박’을 다시 준비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이 평양 인근의 무기 공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제조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지만 싱가포르에서 도출된 미-북 합의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그런 합의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actual agreement because there’s no agreement, but it is definitely a violation of the spirit of the agreement.”
그러면서도 이는 합의 정신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ICBM을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What the North really said is that they would suspend its missile and its nuclear testing during the talks, it has not made any commitments to shut down its military productions facilities, so it is not a surprise.”
북한은 대화화는 동안 미사일과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지, 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종종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일부러 ICBM 생산 정황을 노출시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이번 보도는 현재 북한 내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도 동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실제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놀랍지도 않고 놀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think it indicates that there’s no freeze going on in North Korea right now, except nuclear weapons or ballistic missiles testing, so I am not surprised and anybody should surprise, there’s no real agreement.”
다만, 미 행정부는 북한에 이런 움직임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속히 북한과의 진지한 실무 협상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선임연구원.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움직임을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코브 선임연구원] “I think North Korea is trying to send the message, basically when we say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doesn’t mean we are going to stop everything, even if we get rid of some nuclear weapons, we are still going to have capacities to develop if we need to.”
‘완전한 비핵화’란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핵 무기를 제거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핵 개발 능력을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드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제재 압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긍정적 소식은 거의 없고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어떤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would say that there has been very little good news or any indications of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denuclearization since the Singapore Summit, I think there will be a real challenge for the administration so they need to be prepared to work with its partners such as Japan and especially South Korea on re-imposing maximum pressures.”
때문에 미국은 일본, 한국 등 파트너 국가와 공조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다시 가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브 선임연구원 역시 대북 제재 이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녹취: 코브 선임연구원] “I think US should say “Look, if you keep doing this, we are not going to drop the sanctions, you know we have to lean on trying these Russians to stay firm on those.”
미국은 북한에게 현재 행보를 계속할 경우 제재는 해제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며, 러시아에게도 확고한 대북 제재를 당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당장 시급한 것은 추가 제재가 아니라 북한과의 진지한 실무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라면서도, 현행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