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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워싱턴에서 아시아 지역의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진정한 정책 평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uce Klingner: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it really is the first foreign policy test as a new president..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발언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오바마 행정부의 행동이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과 일치하는지 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과 다른 견해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협력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국제 사회의 과잉대응으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은행 강도를 붙잡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비유하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과 유엔이 그에 따른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국제 사회가 북한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와 핵확산 시도, 인권 탄압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군사 협력, 그리고 비핵화 확산의 세 가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Bruce Klingner: I think there are three parts. One is implement punitive sanction, second.. 세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징벌적인 제재를 시행해야 하고 둘째,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의 체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비확산 노력을 강화해야합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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