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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 위기가 고조된 것처럼 보이나, 70여 년 만에 결정적 통일의 찬스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이 통일은 헌법이 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壓迫)과 봉쇄(封鎖)를 통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을 고수 중이다. 결정적 키를 쥔 중국은 물론 반대다. 그러나 한국이 미일(美日)과 보조를 맞추고 러시아 등 주변국 협조를 이끌어 낸다면, 최소의 희생을 통해 북한의 투항(投降)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압박과 봉쇄의 대표적 정책이 ‘해상봉쇄’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불참, 결국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부르는 중이다. 이렇게 시간만 가다간 미국의 북폭(北爆) 또는 타협(妥協)의 양 극단 선택만 남는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가 그(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통할지 나도 모르지만 한 번 해보자”라고 말했다. 평화적 압박과 봉쇄를 통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나흘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앨라배마 경계 지역인 플로리다의 펜서콜라 집회 연설에서 “한 번 보자. 누가 알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선제공격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대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3.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대북 제재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해상 수송 차단(maritime interdiction)’ 등으로 알려진다. ‘해상 수송 차단’ 조치는 선박들의 북한 입출항 검색을 강화해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合理的) 정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선박 등록국가 동의(同意) 아래 공해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언급한 ‘해상 수송 차단’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보다 더 강화된 제재다. 즉 ‘합리적 정보가 있는 경우’가 아닌 ‘모든 선박’을 검색하도록 해 석탄, 섬유 등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된 물품의 불법적 무역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이 언급한 ‘해상 수송 차단’이다. 4. 이른바 해상차단은 한계가 있다. 북한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중국의 협조 없는 차단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100여대의 함정을 동원해 쿠바 해상을 둘러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강경한 조치에 나서면 말이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선박의 검색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美`北 간 무력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
우발적 충돌을 거치며 북한은 붕괴(崩壞)로 치달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극적인 협상(協商)이 나올 수도 있다. 남한 내 좌파는 후자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고 겁에 질린 한국의 국민도 여기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세대 이상 절망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가장 큰 피해는 교회가 받게 된다. 한국의 교회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닮아가며 지하로 숨어들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날 때 일제시대가 35년 만에 끝났듯 어둠의 시대도 교회의 각성과 함께 끝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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