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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 봇물 터져 美國자본이 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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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차로 다니다 한 순간 사고가 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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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명의 축이 해양에서 대륙으로 쏠려간다. 유물론적(唯物論的) 선회(旋回)이다. 이것은 안전판 파괴를 뜻한다. 지난 70년 한미동맹으로 전쟁이 없었고 그 이전 5000년은 960번 외침,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었다. 한국이 다시 저주의 역사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국가지도부의 이념이 곧 나라의 미래다.
2. 어려움은 경제 환란의 얼굴을 하고 올지도 모른다. 2017년 1월 현재 주식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32%에 달한다. 25년 새 121배로 늘었다. 빅10 기업 중 6곳은 보유비중이 50%를 넘는다. 외국자본 중 상당수는 미국사람 소유이다. 미국 국적 투자자 주식은 206조4,960억 원어치로,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의 41.14%를 이룬다. 그 뒤를 영국(미국의 19%), 일본(미국의 6%), 아랍계 자본(사우디·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미국의 11.5%), 중국(미국의 4%)이 뒤를 잇는다.
한국은 글로벌 자본 시장에 동조(同調)된 상태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시에 판다면 국내 증시는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이런 마당에, 한국이 소극적 투자자 유치가 아닌 한 걸음 더 나가, 반미(反美), 즉 반(反)서구·반(反)자본·반(反)개방으로 간다면 곧 경제적 죽음을 부른다.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미군이 나가면 미국 돈도 빠진다. 당장 미군이 나가지 않아도, 한미동맹의 이완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없다는 기류가 번져도 자본은 빠진다.
3. 한국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사드 추가 배치도 없고, ▲미국 MD 편입도 없고, ▲韓·美·日군사동맹도 없다는 소위 ‘3불(三不) 약속’에 대해, 美행정부와 군부 핵심에서 우려 의견이 나온다. 미국 보수 세력은 외교적 수치로도 인식하는 분위기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2일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그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不약속은 “주권 포기”이며, 미국도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11월3일 서울의 육군협회 초청 한 강연장에서 “수도권 방어 자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시사한 것이다. 그는 “사드 배치를 통해 방어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김정은이 (한국) 남부 지역을 함부로 위협하지 못하게 했다”며 “앞으로 기존 수도권 방어 체계에 방어 자산과 능력을 추가해 수도권 주민 보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美·中 사이 오락가락하는 ‘스윙 스테이트’로 간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은 분명하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不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인 이전에 2만8천 명의 주한미군과 20만 주한미국인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핵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고, 남한 내 NL주사파세력은 韓·美관계 파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는 美中 사이 눈치를 보면서 韓·美동맹은 삐걱댈 것이다. 시간만 때우다 한 순간 자본(資本)이 빠질지 모른다. 고장 난 차로 적당히 다니다 바로 ‘한 순간’ 사고를 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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